[금속동향] 2013년 7월 금속산업 동향

2013-7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거시경제 동향

  

버냉키 쇼크와 한국경제

  

지난 두달 간 세계 금융시장은 ‘버냉키 쇼크’로 크게 요동쳤다. 5월 23일 “수개월 내 행동(양적완화 축소)을 취할 수 있다”며 운을 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버냉키 의장은 6월19일 미 연준의 출구전략의 상과 구체적 양적완화 축소계획을 밝혔고, 거의 한달 만인 7월 11일 “현재의 부양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 “금융시장 여건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정책변화(출구전략)를 늦출 수도 있다”며 투기자본들을 진정시켰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시장 과열에 대한 ‘견제구’라고 해석된다. 작년 11월 3차 양적완화가 발표됐고, 지난 1월에 자산매입 규모가 450억불에서 850억불로 늘어나면서 미 연준이 제공한 실탄을 받은 투기자본들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 돈이 몰린 곳은 미국 증시였고, 미 증시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버냉키 발언 전까지 반 년 가까이 상승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회복이 아닌 미 연준의 돈풀기에 의해 지탱되는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자 ‘출구전략’을 언급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버냉키의 ‘견제구’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맛보기로 볼 수 있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지난 두달 간 ‘버냉키 쇼크’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이 이탈하며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의 변동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출구전략이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시의 등락은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금리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금리 상승을 부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완화 축소는 중앙은행의 시중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므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채권의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둘째, 출구전략을 하려면 연준이 그간 사들인 2.8조 달러의 채권을 시중에 되팔거나 만기가 도래해 들어온 채권 원금을 재투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채권 시장에 채권 공급을 늘리거나 매입수요를 감소시킨다. 채권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나거나, 사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채권 가격은 역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첫째 둘째의 경우 모두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가격과 반대인 채권 수익률, 즉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셋째,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넷째, 위 세가지 전망이 투기자본의 채권 투매를 불러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5월말 이래 미국의 시중 금리 상황이 바로 이렇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르게 된다. 안전한 자산의 금리가 위험한 자산의 금리보다 낮고,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국채가 동북아의 소국인 우리나라의 국채보다 더 안전하므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던 투기자본들은 외국계건 국내계건 상관없이 ‘더 안전하고 금리도 높은’ 미 국채로 몰려가게 돼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실제 ‘버냉키 쇼크’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 수준에서 2.8% 수준까지 상승했고, 한때 3%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 누적되고 미뤄진 위기 부를 것

  

금리가 인상되면 해당국 경제에는 ‘긴축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신규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도 감소 압력을 받게 된다. 기존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경제가 무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금리 상승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누적된 위기를 드러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딱 후자의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거품 붕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환율 특수를 누리던 수출 대기업들도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환율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상승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 위험을 저금리와 고환율로 덮어왔고, 대출을 늘려 위기를 돌려막아 왔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는 와중에서도 국내 경제는 그럭저럭 버텨왔고, 심각한 위기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한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간 미뤄졌던 위기가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연체가 늘고 부실이 커질 것이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은 또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출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안그래도 부진한 건설-부동산 경기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에 빠진 하우스푸어들, 부동산경기 부진에 영향받는 집주인들은 그 부담의 상당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시도할 것이다. 전세 보증금과 전세의 월세화, 경매 시 보증금 손실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어떤가?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올려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STX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현대, 동부, 동양 등 중간급 재벌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정부가 이들의 회사채를 대량 매입해주는 회사채 안정화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출구전략이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도 이런 지경인데, 실제 출구전략이 실행되고,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화는 대출을 해 준 금융권으로 옮겨지고, 금융권의 부실화는 국가 경제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다가오는 구조조정, 종합적 사회적 대응 절실해

  

출구전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양적완화 역시 내년 중반까지 축소된 후, 다시 4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대략 2015년 중반 쯤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며, 그것이 부를 후폭풍 역시 피할 수 없다. 투기자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

출구전략의 후폭풍으로 몰아칠 구조조정은 97년 외환위기 못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간 재벌급으로 위기가 확산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스마트폰 특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상승세가 크게 꺾인 상황이다. 정부와 자본은 당연히 그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투쟁이라 할 수 있는 ‘망한 사업장에서의 생존권 보장투쟁’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다가올 구조조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것은 구조조정 문제가 한 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정리해고 수준을 뛰어넘어 좁게는 지역, 크게는 나라 전체의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고용 문제는 이미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의 구조조정 사례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을 압박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과 STX조선의 자율협약을 체결시켰고, 얼마 전에는 중간 재벌들의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6조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고용률 70%’와 ‘일자리 나누기’가 정부 차원의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급 재벌들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고용대란을 정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과 민생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강력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진보운동 진영은 어떻게 하면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총체적 고용의 문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시급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산업 동향

  

자동차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전년비 5.6%↑

<내수 2.7%↓, 해외판매 7.3%↑>

지난 6월 완성차 5사는 국내외에서 

전년 동월비로 내수판매는 11만3440대로 8.1% 줄었고, 수출은 61만9448대로 6.0% 증가.

상반기 전체 판매량은 내수 67만2813대, 해외 368만3704대로 총 435만6517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5.6%, 해외판매는 7.3% 증가했으나, 내수는 8.4% 하락.

<현대차>

현대차는 지난 6월 내수 5만5548대, 해외판매 34만8820대로 총 40만4368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8.2%, 해외판매는 11.1%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7.0% 감소.

해외 판매는 국내생산 수출이 10만9120대, 해외생산이 23만9700대를 기록. 전년동월비로 수출은 6.9% 감소했고, 해외생산판매는 21.8%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국내 32만5611대, 해외 205만8189대로 총 238만3800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누적 총판매량은 9.4%, 국내 판매는 0.8% 감소, 해외판매는 11.2% 각각 증가.

상반기 해외판매 중 수출은 10.4% 감소했고, 해외생산은 23.2% 증가.

<기아차>

- 기아차는 지난 6월 국내 3만7700대, 해외 19만9292대로 총 23만6992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2.0%, 해외 판매는 4.8%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10.5% 감소.

해외 판매는 수출이 10만2610대, 해외생산이 8만7560대를 기록. 수출은 전년 동월비로 6.3% 감소했고, 해외 생산은 17.9%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국내 22만6404대, 해외 121만9134대로 총 144만5538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3.5%, 해외판매는 5.4%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5.3% 감소. 해외판매 중 수출은 3.5% 감소했고, 해외생산은 15.4% 증가.

<한국GM>

- 한국GM은 지난 6월 내수 1만161대, 수출 6만76대로 총 7만237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10.0%, 수출은 6.8%, 내수는 25% 각각 감소.

반조립생산(CKD)은 11만4861대를 기록. 전년 동월비 15.1% 감소.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6만5203대, 수출 33만6289대(CKD제외)로 총 40만1492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1.9%, 수출은 0.4%, 내수는 8.8% 각각 감소.

상반기 전체 반조립생산(CKD) 수출은 64만2809대로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

<쌍용차>

쌍용차는 지난 6월 내수 5,608대, 수출 7,260대(CKD 포함)로 총 1만2858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28.11%, 내수는 39.1%, 수출은 20.7% 각각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2만9286대, 수출 3만7696대로 총 6만6982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22.6%, 내수는 34.1%, 수출은 15.4% 증가.

<르노삼성>

- 르노삼성차는 지난 6월 내수 4,423대, 수출 4,010대로 총 8,433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32.6%, 수출은 52.8% 각각 감소했고, 내수는 10.4%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3만648대, 수출 5만2414대로 총 8만3062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29.3%, 내수는 14.2%, 수출은 38.2% 감소.

  

현대기아차 해외판매 실적

<美 판매 상반기 마이너스>

작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8% 성장한 반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36만10대의 차량을 판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것. 시장점유율은 4.9%에서 4.6%로 하락.

기아차는 상반기 27만7351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 4% 감소. 시장점유율은 4%에서 3.5%로 하락.

미국 브랜드는 10%, 독일은 6%, 일본은 7%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中 상반기 판매 32.6%↑>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베이징현대(현대차 중국 합작법인) 51만842대, 둥펑위에다기아(기아차 중국 합작법인) 27만6,466대 등 총 78만7308대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6% 성장했고,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작년 하반기보다도 6% 증가한 실적.

<러시아 판매 기아차 3위, 현대차 4위>

현대차, 상반기 러시아에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8만9243대를 판매. 기아차는 같은 기간 25% 증가한 9만997대를 판매.

1위는 르노(9만5579대, 29%↑)였고, 2위는 쉐보레(9만5534대, 17%↑)였음.

6월 판매량의 경우 현대차는 전년 동월비 1% 줄어든 1만6097대를 기록한 반면, 기아차는 19% 증가한 1만7307대를 판매.

- 러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차들의 약진이 이뤄지고 있음. 도요타는 지난 6월 전년 동월비 91% 증가한 1만4145대를 판매했고, 닛산 역시 38% 늘어난 1만3658대를 판매. 이들 두 브랜드는 상반기 누적 판매대수 기준으로도 30%대 성장폭을 기록.

  

상반기 수입차 판매 20%↑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2792대로 전년 동월비 20.9% 증가.

상반기 전체로는 7만4487대가 팔려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

수입차는 2010년 9만562대가 팔린 후 2011년 10만대(10만5,037대)를 넘겼고, 지난해 13만858대가 판매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판매대수가 15만대에 육박할 전망.

상반기 수입차의 브랜드별 판매 실적을 보면 BMW가 1만6,744대로 전년도에 비해 15.4% 증가하며 굳건히 1위를 지켰고, 메르세데스-벤츠가 1만1,658대로 뒤를 이음. 폭스바겐(1만865대)도 40.1%의 판매 증가량을 기록하며 올해 2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이 유력하며, 포드(44.6%), 랜드로버(67.1%), 재규어(43.7%), 포르셰(41.9%) 등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

  

조선

  

상반기 선박 발주량 40% 증가.. 불황 탈출 조짐?

6일 조선업계와 국제 해운조선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749척, 1,666만 CGT(수정환산톤)을 기록, 전년 동기의 704척, 1,194만 CGT에 비해 45척, 472만CGT(39.5%) 증가.

이 중 해운 경기와 직결된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작년 상반기 30척, 73만 CGT에서 올 상반기 90척, 366만 CGT로 척수로는 3배, CGT로는 5배가 증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6월 126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상승.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징표들에 대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반응. 여전히 수주 잔량이 감소하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오르고는 있지만 내년쯤 돼야 실제 선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채권단, STX조선에 2조 추가 지원해야

STX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공개됨. 실사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열린 채권단회의를 통해 통보했으며 전체 동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개시할 예정.

실사 결과 STX조선해양의 계속기업 가치는 2.1조원, 청산가치는 1.2조원으로 나옴. 채권단이 STX조선해양을 포기하면 1.2조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채권단이 투입한 6조 2,445억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반면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정상화 시 회수액은 2.1조원으로 두 배 가량 오른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이미 투입한 8,500억원 외에 오는 2017년까지 2조1,55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출자전환분을 제외한 잔여금융채권 6조8884억원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해당 금융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담보채권은 3%, 무담보채권은 1%로 완화해줘야 하는 상황.

㈜STX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6%는 100대1로 무상감자하고 자기주식(1.4%)은 전략 무상소각하며, 기타주주 지분은 3대1로 무상 감자할 예정.

채권단의 출자전환(부채를 자본인 주식으로 전환) 규모는 당초 1,000억원에서 6,993억원으로 증가. 실사 결과 STX조선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자전환 규모를 확대한 것.

3조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지원과 더불어, 5조8천억원 수준의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별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 STX조선이 정상화된다면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해운조선 경기가 불확실하고, 채권단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변수.

<착잡한 채권단.. 최종 합의 진통 예상>

채권단은 이 방안에 대해 착잡한 표정. 추가 지원규모가 예상보다 2배 가량 늘어났고, 출자 전환의 규모 역시 7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 그러나 그렇다고 STX조선을 포기하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상황.

  

철강

  

“세계 철강시장 3억톤 공급 과잉.. 韓 500만t 넘쳐”

3일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전서계 철강회사들의 과잉 공급 철강 물량이 최대 3억34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

국가별로 보면 중국 2억톤, 유럽 4000만톤, 러시아 및 옛 소련 국가 3700만톤, 남미와 일본 각 1600만톤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500만톤 가량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반면 미국과 인도는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옴.

보고서는 철강업계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고 설비를 감축하면 고용이 줄면서 발생하는 경제손실이 2,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이는 세계 철강업계의 고용 규모 690만명 중 설비를 줄이면 2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가정해서 나온 수치.

보고서는 현재의 철강 산업 부진은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다고 판단하고, 개별기업의 사업모델 개선과 자산 규모 축소 등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

  

동국제강 신용등급 하향

나이스 신용평가, 6월20일 동국제강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의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동국제강 매출의 50% 이상을 점하는 후판 부문의 경우 2010년 중 고로를 가동한 현대제철의 후판시장 진출, 2012년 중 회사의 노후화된 후판1공장 폐쇄 등으로 경쟁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 현대제철의 제3고로 가동 및 후판부문 200만톤 추가 준공으로 추가적인 경쟁지위 약화가 예상된다"고 등급전망 강등의 이유를 설명.

그는 또 "동국제강은 주요 전방수요산업인 조선업의 신규수주가 둔화되고 중국산 저가물량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최근 후판부문의 수익성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차입금 부담도 큰 수준으로 지적됨. 2007년 말 1조6000억원 규모에 머물던 차입규모가 올 3월말 약 3조원 규모로 증가. 이는 당진 후판공장, 인천공장 합리화, 브라질 고로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 관계자는 "후판부문의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영업활동을 통한 차입 원리금의 상환능력은 당분간 다소 저조한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2013-7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거시경제 동향

  

버냉키 쇼크와 한국경제

  

지난 두달 간 세계 금융시장은 ‘버냉키 쇼크’로 크게 요동쳤다. 5월 23일 “수개월 내 행동(양적완화 축소)을 취할 수 있다”며 운을 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버냉키 의장은 6월19일 미 연준의 출구전략의 상과 구체적 양적완화 축소계획을 밝혔고, 거의 한달 만인 7월 11일 “현재의 부양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 “금융시장 여건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정책변화(출구전략)를 늦출 수도 있다”며 투기자본들을 진정시켰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시장 과열에 대한 ‘견제구’라고 해석된다. 작년 11월 3차 양적완화가 발표됐고, 지난 1월에 자산매입 규모가 450억불에서 850억불로 늘어나면서 미 연준이 제공한 실탄을 받은 투기자본들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 돈이 몰린 곳은 미국 증시였고, 미 증시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버냉키 발언 전까지 반 년 가까이 상승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회복이 아닌 미 연준의 돈풀기에 의해 지탱되는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자 ‘출구전략’을 언급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버냉키의 ‘견제구’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맛보기로 볼 수 있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지난 두달 간 ‘버냉키 쇼크’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이 이탈하며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의 변동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출구전략이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시의 등락은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금리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금리 상승을 부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완화 축소는 중앙은행의 시중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므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채권의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둘째, 출구전략을 하려면 연준이 그간 사들인 2.8조 달러의 채권을 시중에 되팔거나 만기가 도래해 들어온 채권 원금을 재투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채권 시장에 채권 공급을 늘리거나 매입수요를 감소시킨다. 채권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나거나, 사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채권 가격은 역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첫째 둘째의 경우 모두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가격과 반대인 채권 수익률, 즉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셋째,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넷째, 위 세가지 전망이 투기자본의 채권 투매를 불러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5월말 이래 미국의 시중 금리 상황이 바로 이렇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르게 된다. 안전한 자산의 금리가 위험한 자산의 금리보다 낮고,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국채가 동북아의 소국인 우리나라의 국채보다 더 안전하므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던 투기자본들은 외국계건 국내계건 상관없이 ‘더 안전하고 금리도 높은’ 미 국채로 몰려가게 돼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실제 ‘버냉키 쇼크’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 수준에서 2.8% 수준까지 상승했고, 한때 3%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 누적되고 미뤄진 위기 부를 것

  

금리가 인상되면 해당국 경제에는 ‘긴축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신규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도 감소 압력을 받게 된다. 기존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경제가 무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금리 상승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누적된 위기를 드러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딱 후자의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거품 붕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환율 특수를 누리던 수출 대기업들도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환율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상승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 위험을 저금리와 고환율로 덮어왔고, 대출을 늘려 위기를 돌려막아 왔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는 와중에서도 국내 경제는 그럭저럭 버텨왔고, 심각한 위기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한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간 미뤄졌던 위기가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연체가 늘고 부실이 커질 것이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은 또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출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안그래도 부진한 건설-부동산 경기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에 빠진 하우스푸어들, 부동산경기 부진에 영향받는 집주인들은 그 부담의 상당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시도할 것이다. 전세 보증금과 전세의 월세화, 경매 시 보증금 손실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어떤가?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올려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STX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현대, 동부, 동양 등 중간급 재벌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정부가 이들의 회사채를 대량 매입해주는 회사채 안정화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출구전략이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도 이런 지경인데, 실제 출구전략이 실행되고,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화는 대출을 해 준 금융권으로 옮겨지고, 금융권의 부실화는 국가 경제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다가오는 구조조정, 종합적 사회적 대응 절실해

  

출구전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양적완화 역시 내년 중반까지 축소된 후, 다시 4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대략 2015년 중반 쯤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며, 그것이 부를 후폭풍 역시 피할 수 없다. 투기자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

출구전략의 후폭풍으로 몰아칠 구조조정은 97년 외환위기 못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간 재벌급으로 위기가 확산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스마트폰 특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상승세가 크게 꺾인 상황이다. 정부와 자본은 당연히 그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투쟁이라 할 수 있는 ‘망한 사업장에서의 생존권 보장투쟁’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다가올 구조조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것은 구조조정 문제가 한 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정리해고 수준을 뛰어넘어 좁게는 지역, 크게는 나라 전체의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고용 문제는 이미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의 구조조정 사례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을 압박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과 STX조선의 자율협약을 체결시켰고, 얼마 전에는 중간 재벌들의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6조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고용률 70%’와 ‘일자리 나누기’가 정부 차원의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급 재벌들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고용대란을 정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과 민생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강력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진보운동 진영은 어떻게 하면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총체적 고용의 문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시급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산업 동향

  

자동차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전년비 5.6%↑

<내수 2.7%↓, 해외판매 7.3%↑>

지난 6월 완성차 5사는 국내외에서 

전년 동월비로 내수판매는 11만3440대로 8.1% 줄었고, 수출은 61만9448대로 6.0% 증가.

상반기 전체 판매량은 내수 67만2813대, 해외 368만3704대로 총 435만6517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5.6%, 해외판매는 7.3% 증가했으나, 내수는 8.4% 하락.

<현대차>

현대차는 지난 6월 내수 5만5548대, 해외판매 34만8820대로 총 40만4368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8.2%, 해외판매는 11.1%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7.0% 감소.

해외 판매는 국내생산 수출이 10만9120대, 해외생산이 23만9700대를 기록. 전년동월비로 수출은 6.9% 감소했고, 해외생산판매는 21.8%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국내 32만5611대, 해외 205만8189대로 총 238만3800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누적 총판매량은 9.4%, 국내 판매는 0.8% 감소, 해외판매는 11.2% 각각 증가.

상반기 해외판매 중 수출은 10.4% 감소했고, 해외생산은 23.2% 증가.

<기아차>

- 기아차는 지난 6월 국내 3만7700대, 해외 19만9292대로 총 23만6992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2.0%, 해외 판매는 4.8%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10.5% 감소.

해외 판매는 수출이 10만2610대, 해외생산이 8만7560대를 기록. 수출은 전년 동월비로 6.3% 감소했고, 해외 생산은 17.9%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국내 22만6404대, 해외 121만9134대로 총 144만5538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3.5%, 해외판매는 5.4% 각각 증가했고, 내수는 5.3% 감소. 해외판매 중 수출은 3.5% 감소했고, 해외생산은 15.4% 증가.

<한국GM>

- 한국GM은 지난 6월 내수 1만161대, 수출 6만76대로 총 7만237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10.0%, 수출은 6.8%, 내수는 25% 각각 감소.

반조립생산(CKD)은 11만4861대를 기록. 전년 동월비 15.1% 감소.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6만5203대, 수출 33만6289대(CKD제외)로 총 40만1492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1.9%, 수출은 0.4%, 내수는 8.8% 각각 감소.

상반기 전체 반조립생산(CKD) 수출은 64만2809대로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

<쌍용차>

쌍용차는 지난 6월 내수 5,608대, 수출 7,260대(CKD 포함)로 총 1만2858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28.11%, 내수는 39.1%, 수출은 20.7% 각각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2만9286대, 수출 3만7696대로 총 6만6982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22.6%, 내수는 34.1%, 수출은 15.4% 증가.

<르노삼성>

- 르노삼성차는 지난 6월 내수 4,423대, 수출 4,010대로 총 8,433대를 판매.

전년 동월비로 총 판매량은 32.6%, 수출은 52.8% 각각 감소했고, 내수는 10.4% 증가.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3만648대, 수출 5만2414대로 총 8만3062대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총 판매량은 29.3%, 내수는 14.2%, 수출은 38.2% 감소.

  

현대기아차 해외판매 실적

<美 판매 상반기 마이너스>

작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8% 성장한 반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36만10대의 차량을 판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것. 시장점유율은 4.9%에서 4.6%로 하락.

기아차는 상반기 27만7351대를 판매, 전년 동기대비 4% 감소. 시장점유율은 4%에서 3.5%로 하락.

미국 브랜드는 10%, 독일은 6%, 일본은 7%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中 상반기 판매 32.6%↑>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베이징현대(현대차 중국 합작법인) 51만842대, 둥펑위에다기아(기아차 중국 합작법인) 27만6,466대 등 총 78만7308대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6% 성장했고,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작년 하반기보다도 6% 증가한 실적.

<러시아 판매 기아차 3위, 현대차 4위>

현대차, 상반기 러시아에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8만9243대를 판매. 기아차는 같은 기간 25% 증가한 9만997대를 판매.

1위는 르노(9만5579대, 29%↑)였고, 2위는 쉐보레(9만5534대, 17%↑)였음.

6월 판매량의 경우 현대차는 전년 동월비 1% 줄어든 1만6097대를 기록한 반면, 기아차는 19% 증가한 1만7307대를 판매.

- 러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차들의 약진이 이뤄지고 있음. 도요타는 지난 6월 전년 동월비 91% 증가한 1만4145대를 판매했고, 닛산 역시 38% 늘어난 1만3658대를 판매. 이들 두 브랜드는 상반기 누적 판매대수 기준으로도 30%대 성장폭을 기록.

  

상반기 수입차 판매 20%↑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2792대로 전년 동월비 20.9% 증가.

상반기 전체로는 7만4487대가 팔려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

수입차는 2010년 9만562대가 팔린 후 2011년 10만대(10만5,037대)를 넘겼고, 지난해 13만858대가 판매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판매대수가 15만대에 육박할 전망.

상반기 수입차의 브랜드별 판매 실적을 보면 BMW가 1만6,744대로 전년도에 비해 15.4% 증가하며 굳건히 1위를 지켰고, 메르세데스-벤츠가 1만1,658대로 뒤를 이음. 폭스바겐(1만865대)도 40.1%의 판매 증가량을 기록하며 올해 2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이 유력하며, 포드(44.6%), 랜드로버(67.1%), 재규어(43.7%), 포르셰(41.9%) 등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

  

조선

  

상반기 선박 발주량 40% 증가.. 불황 탈출 조짐?

6일 조선업계와 국제 해운조선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749척, 1,666만 CGT(수정환산톤)을 기록, 전년 동기의 704척, 1,194만 CGT에 비해 45척, 472만CGT(39.5%) 증가.

이 중 해운 경기와 직결된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작년 상반기 30척, 73만 CGT에서 올 상반기 90척, 366만 CGT로 척수로는 3배, CGT로는 5배가 증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6월 126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상승.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징표들에 대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반응. 여전히 수주 잔량이 감소하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오르고는 있지만 내년쯤 돼야 실제 선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채권단, STX조선에 2조 추가 지원해야

STX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공개됨. 실사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열린 채권단회의를 통해 통보했으며 전체 동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개시할 예정.

실사 결과 STX조선해양의 계속기업 가치는 2.1조원, 청산가치는 1.2조원으로 나옴. 채권단이 STX조선해양을 포기하면 1.2조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채권단이 투입한 6조 2,445억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반면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정상화 시 회수액은 2.1조원으로 두 배 가량 오른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이미 투입한 8,500억원 외에 오는 2017년까지 2조1,55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출자전환분을 제외한 잔여금융채권 6조8884억원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해당 금융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담보채권은 3%, 무담보채권은 1%로 완화해줘야 하는 상황.

㈜STX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6%는 100대1로 무상감자하고 자기주식(1.4%)은 전략 무상소각하며, 기타주주 지분은 3대1로 무상 감자할 예정.

채권단의 출자전환(부채를 자본인 주식으로 전환) 규모는 당초 1,000억원에서 6,993억원으로 증가. 실사 결과 STX조선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자전환 규모를 확대한 것.

3조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지원과 더불어, 5조8천억원 수준의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별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 STX조선이 정상화된다면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해운조선 경기가 불확실하고, 채권단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변수.

<착잡한 채권단.. 최종 합의 진통 예상>

채권단은 이 방안에 대해 착잡한 표정. 추가 지원규모가 예상보다 2배 가량 늘어났고, 출자 전환의 규모 역시 7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 그러나 그렇다고 STX조선을 포기하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상황.

  

철강

  

“세계 철강시장 3억톤 공급 과잉.. 韓 500만t 넘쳐”

3일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전서계 철강회사들의 과잉 공급 철강 물량이 최대 3억34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

국가별로 보면 중국 2억톤, 유럽 4000만톤, 러시아 및 옛 소련 국가 3700만톤, 남미와 일본 각 1600만톤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500만톤 가량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반면 미국과 인도는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옴.

보고서는 철강업계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고 설비를 감축하면 고용이 줄면서 발생하는 경제손실이 2,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이는 세계 철강업계의 고용 규모 690만명 중 설비를 줄이면 2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가정해서 나온 수치.

보고서는 현재의 철강 산업 부진은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다고 판단하고, 개별기업의 사업모델 개선과 자산 규모 축소 등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

  

동국제강 신용등급 하향

나이스 신용평가, 6월20일 동국제강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의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동국제강 매출의 50% 이상을 점하는 후판 부문의 경우 2010년 중 고로를 가동한 현대제철의 후판시장 진출, 2012년 중 회사의 노후화된 후판1공장 폐쇄 등으로 경쟁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 현대제철의 제3고로 가동 및 후판부문 200만톤 추가 준공으로 추가적인 경쟁지위 약화가 예상된다"고 등급전망 강등의 이유를 설명.

그는 또 "동국제강은 주요 전방수요산업인 조선업의 신규수주가 둔화되고 중국산 저가물량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최근 후판부문의 수익성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차입금 부담도 큰 수준으로 지적됨. 2007년 말 1조6000억원 규모에 머물던 차입규모가 올 3월말 약 3조원 규모로 증가. 이는 당진 후판공장, 인천공장 합리화, 브라질 고로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 관계자는 "후판부문의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영업활동을 통한 차입 원리금의 상환능력은 당분간 다소 저조한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