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동향] 2014년 3월 금속산업 동향
2014-3 금속산업 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미, 양적완화 축소 지속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19일 통화정책회의(FOMC)를 열고,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불 추가 축소하기로 함. 이는 작년 12월말 100억불, 1월 100억불 축소에 이은 세 번째 축소로, 이로써 양적완화 규모는 월 850억불에서 550억불로 축소됨.
- 미국 경기와 관련, 연준은 “추운 날씨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됐다”며 “그러나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적완화 축소의 배경을 설명.
<실업률 6.5% 기준 폐기>
-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제시해왔던 실업률 6.5% 기준을 폐기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이는 최근 실업률이 빠르게 떨어져 6.5%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것이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양적완화 종료 후 6개월 이후 첫 금리 인상”>
- 옐런 미 연준 신임의장은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시기와 관련해 "연준은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라고 이미 밝혔다"며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된 뒤 6개월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한미FTA 2년, 부실한 성과 분석
- 정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 “한미FTA가 발효 2년간 대미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
<수출 증대 기여 불확실>
- 한미FTA 발효 전후 2년을 비교한 결과, 대미 수출은 1,097억불에서 1,210억불로 연 5.2%(2년간 10.3%) 수준의 증가율을 보임. 이는 같은 기간 대 세계 수출 증가율 연 3%(2년간 6.0%)에 비해 높은 수준.
- 발효 전후 2년간 혜택품목은 15.7%, 비혜택 품목은 1.9% 증가. 혜택 품목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발효 1년차에 11.5%, 2년차에 8.3% 증가했고, 석유제품의 경우 1년차에 36.1%, 2년차에 5.4% 증가. 비혜택품목 수출은 1년차에 3.5% 감소했으나, 2년차에 5.7% 증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34.1%)했다 2년차에는 급증(31.3%)했고, 관세인하가 4년 유보된 자동차 수출은 1년차 16.5%, 2년차 14.7% 증가.
- 그러나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의 경우, 2012년 수출이 11.4% 감소했고, 2013년 수출 역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 증대가 FTA보다는 경기 요인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
<미 자동차 수입 폭증>
-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012년 6억8500만불을 기록, 97.3% 증가했고, 2013년에는 7억8000만불로 13.9% 증가. 그러나 정부 자료는 FTA 혜택 품목으로 원동기 및 펌프(-4.4% => 9.7%), 농약 및 의약품(15.9% => 13.4%) 등을 언급하면서도, 대표적인 혜택 품목인 발효 전후의 자동차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미국산 농식품 수입 감소.. 가뭄, 광우병이 원인>
-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발효 전 75.1억불에서 발효 1년차 65.3억불, 2년차 59.9억불로 각각 13.1%, 8.2% 감소.
- 그러나 이같은 수입 감소는 2012년 북미지역의 가뭄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와 12년 5월 미국의 광우병 발병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감소로 인한 것.
- 그러나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은 발효 후 2년간 각각 7.7%, 92.4%, 93.0% 증가.
- 대미 농식품 수출은 발표 2년차에 발효 전보다 21.4% 증가. 연 11% 수준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발효 2년차의 전체 대미 수출액 621억불 중 농식품 수출 규모는 5.2억불, 1%도 안되는 상황.
<대미 투자유치 증가.. M&A형 약 10배 폭증>
- 발효 이후 2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
- 특히 M&A형 투자가 1억5900만불에서 15억3000만불로 862.1%나 폭증했고, 그린필드형(공장설립) 투자 역시 42억4800만불에서 65억1000만불로 53.2% 증가.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억4400만불에서 29억8400만불로 93.3%,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8억5400만불에서 45억3600만불로 58.9% 증가.
<‘공공정책 침해’ 언급 없어>
-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음.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문제, 중소기업IT산업 육성 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문제, MS의 국방부 상대 소프트웨어 사용료 요구, 저탄소차 협력-부담금 제도, 건보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기구’의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수가 인상 결정, 철도민영화에 대한 ‘역진불가능’, 의료민영화 문제 등 한미FTA가 공공 영역을 침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임대소득자 탈세방지 일주일만에 무력화
- 5일 정부, 지난 2월26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를 발표.
- 2월26일 방안에서 정부는 월세에 대한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제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림. 이에 따라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요구로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그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온 다주택자들의 세원이 노출되고, 더 이상 탈세를 하기 어려워짐.
- 그러나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 이들은 언론, 부동산업계와 함께 “월세에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이 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점, “영세한 임대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를 무력화하려 시도.
-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임. 따라서 현재가 오히려 그러한 전가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호기라 할 수 있음.
- ‘영세한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 1주택 임대소득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임대소득자는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로 세금을 안내도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음.
<2년 과세유예, 공제 확대로 사실상 무력화>
- 그럼에도, 정부는 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고, 필요경비율 인상(45%=>60%), 은퇴자의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 등으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 기본 방안에 따르면 연 2천만원, 월 16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올해부터 필요경비율 45%를 적용받아 900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의 14%인 154만원, 월 1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음. 그러나 보완조치로 인해 이들은 일단 2년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2년 뒤에는 필요경비율 60%인 1,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은퇴자의 경우 기본소득 400만원이 또 공제된 400만원의 14%인 56만원, 월 5만원만 납부하면 되게 됨.
<전세 죽이기 나선 정부>
- 또한 정부는 보완 방안에서 전세 임대소득(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고 발표.
- 이는 전세에 대한 혜택을 없애 매매나 월세로 밀어내기 위한 방안.
- 26일 방안에는 저리의 서민근로자 전세대출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로 제한하기로 함. 이는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부담을 높여 매매로 밀어내기 위한 것.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원 수준임.
- 자기 돈 2억원으로 집값 5억원, 전세가 3.5억원인 주택에 들어가려는 경우, 1억5천을 빌려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3억원을 빌려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상식을 벗어난 ‘빚내서 집사라’ 정책.
산업
자동차
현대차, 내수 증가세로 반전
- 현대차는 2월 국내 5만1380대, 해외 32만7464대로 총 37만8844대를 판매.
- 전년 동월비로 국내 판매는 8.2%, 해외판매는 2.7%, 총 판매는 3.4% 각각 증가.
- 해외 판매 중 국내 생산 수출은 9만6930대, 해외생산 판매는 23만534대를 기록.
- 전년 동월비로 수출은 3.3%, 해외생산 판매는 2.4%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내수+수출) 비중은 39.1%를 기록.
- 1~2월 누적으로는 국내 10만2905대, 해외 68만7645대로 총 79만550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로 국내 판매는 5.3%, 해외판매는 0.9%, 총 판매는 1.4% 각각 증가.
- 1~2월 누적 해외 판매 중 국내생산 수출은 19만8346대, 해외생산 판매는 47만7612대를 기록.
- 전년 동기대비로 수출은 2.8% 감소했고, 해외생산 판매는 2.4%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내수+수출) 비중은 38.1%를 기록.
-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로 1월 실적이 부진했던 반면, 2월 실적은 소폭 개선됨. 설 연휴 변수를 제외한 1~2월 합계로는 실적이 소폭 증가.
- 내수 판매의 증가는 작년의 판매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 신형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전년 동월비 342.0% 급증했고, 투싼ix를 중심으로 RV차량 판매 호조세가 지속됨.
기아차, 내수 부진 지속
- 기아차는 2월 국내 3만5000대, 해외 20만7799대로 총 24만2799대를 판매.
- 전년 동월비로 국내 판매는 6.4%, 해외판매는 20.5%, 총 판매는 18.2% 증가.
- 해외판매 중 국내생산 수출은 10만5205대, 해외생산 판매는 10만2594대를 기록.
- 전년 동월비로 수출은 34.0%, 해외생산 판매는 9.2% 증가했고, 국내 생산(내수+수출) 비중은 57.7%를 기록.
- 1~2월 누적으로는 국내 6만9000대, 해외 43만1198대로 총 50만198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로 국내 판매는 0.2% 감소했고, 해외 판매는 8.6%, 총 판매는 7.3% 증가.
- 1~2월 누적 해외판매 중 국내생산 수출은 20만8223대, 해외생산 판매는 22만2975대를 기록.
- 전년 동월비로 수출은 8.2%, 해외생산 판매는 9.0% 증가했고, 국내 생산(내수+수출) 비중은 55.4%를 기록.
- 1~2월 실적 기준으로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내수 실적이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함.
- 레이와 K5를 제외한 승용차량의 판매가 감소했고, RV차량 중 스포티지R, 쏘렌토, 모하비의 판매가 실적을 지탱함.
한국GM 내수 부진, 수출 급감
- 한국GM은 2월 국내 1만301대, 수출 3만7706대, CKD수출 8만2882대로 총 13만889대를 판매.
- 전년 동월비로 국내 판매는 3.3% 증가했으나, 수출이 22.4%, CKD 수출이 22.4%, 전체 판매가 21.0%나 감소.
- 1~2월 누적으로는 국내 2만1174대, 수출 8만439대, CKD수출 18만3538대로 총 28만5151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로 국내 판매는 5.8% 증가했으나, 수출이 24.0%, CKD수출이 4.0%, 총 판매가 10.1% 감소.
-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한다면 국내 판매 역시 부진한 실적. 크루즈와 말리부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RV(캡티바, 올란도, 트랙스) 판매가 82.8% 증가했으나, 월 평균 1,000대 이상 판매됐던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가 2월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옴. 다마스와 라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이 재개될 예정.
- 수출의 경우 RV 차량만 30.0% 증가했고, 다른 부분은 모두 급감 추세를 보임.
쌍용차 실적 호조 지속
- 쌍용차는 2월 내수 5,502대, 수출 6,303대로 총 1만1805대를 판매.
- 전년 동월비로 내수는 26.9%, 수출은 13.6%, 총 판매는 19.4% 각각 증가.
- 1~2월 누적으로는 내수 1만947대, 수출 1만2492대로 총 2만3439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로 내수는 30.8%, 수출은 2.9%, 총 판매는 14.3% 증가.
- 내수의 경우 뉴코란도C, 렉스턴, 코란도스포츠, 코란도투리스모의 판매량 급증이 지속됨.
- 수출의 경우 신차종들의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카이런의 판매가 급감하며 증가폭이 크게 낮아짐.
르노삼성 실적부진 지속.. 내수는 증가
- 르노삼성은 2월 내수 4,821대, 수출 2,896대로 총 7,717대를 판매.
- 전년 동월비로 내수는 16.7% 증가했으나, 수출이 61.3%, 총 판매가 33.5%나 감소.
- 1~2월 누적으로는 내수 9,321대, 수출 5,094대로 총 1만4415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로 내수는 16.8% 증가했으나, 수출이 45.5%나 감소하며 총 판매가 16.8% 감소함.
- 내수에서는 SM3, SM7, QM5의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으나, 수출에서는 모든 차량의 판매량이 급감.
수입차, 독일차 중심으로 급증세 지속
- 2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1만3852대를 기록, 전년 동월비 31.2% 증가.
- BMW가 3,154대를 판매해 1월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2,641대로 2위를 유지. 아우디가 2,187대로 3위로 올라섰고, 폭스바겐이 2,104대로 4위로 밀려남. 뒤이어 포드(558대), 도요타(422대), 닛산(327대), 미니(317대), 크라이슬러(310대), 혼다(300대)가 10위권에 듬.
- 국가별로는 독일 1만245대(비중 74.0%), 일본 1,585대(11.4%), 미국 882대(6.4%), 영국 669대(4.8%)의 순으로 판매됨.
- 전년 동월비로 독일차는 46.3%, 미국차는 6.8%, 영국차는 0.3% 판매가 증가했고, 일본차는 3.6% 감소.
- 1~2월 누적 판매량은 2만8701대로 전년 동기(2만2901대) 대비 25.3% 증가.
- 1~2월 누적 국가별 판매량은 독일 2만1357대(74.4%), 일본 3,035대(10.6%), 미국 1.999대(7.0%), 영국 1,420대(4.9%) 순.
- 전년 동기대비로 독일차는 33.3%, 미국차는 14.4%, 영국차는 12.6% 판매량이 증가했고, 일본차는 3.2% 감소.
조선
국내 조선사 수주 호조
- 조선 업황을 나타내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월초 135를 기록.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음.
- 신조선가지수는 2012년 11월 최저점인 126을 기록하고 2013년 5월까지 이 수치를 유지한 뒤 6월 부터 반등을 시작, 매달 1포인트씩 상승하다 지난 1월에는 2포인트 상승했으나, 2월에는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한 것.
- 클락슨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2월 수주량은 총 13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를 기록. 1~2월 누적 수주량은 313만CGT(70억불)로 전년 동기(194만CGT, 37억불)대비 61%가량 증가. 이는 1월의 증가율(115.7%)보다 다소 줄어든 것.
-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비중은 전체의 42.3%를 차지, 중국(31.4%)과 일본(14.3%)를 크게 앞지름. 이는 LPG운반선, 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중국의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는 벌크선과 유조선 등을 저가 수주하는 반면, 국내 조선사들은 컨테이너선과 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
- 최근에는 컨테이너선 등 상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는 올 들어 2월까지 총 68척의 상선을 수주, 전년 동기의 12척 대비 6배 가량 수주량이 증가.
STX조선에 1조8천억원 지원
- STX조선해양 채권단, 2월19일 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의.
-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지원에 난항이 발생. 우리은행(지분율 7.35%)이 빠지면 그만큼 산업은행(34.61%), 수출입은행(20.86%), 농협(18.11%) 등 나머지 채권단이 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
-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STX 지원으로 인해 부실채권 비율 등의 상승으로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서 잡은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됐기 때문.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매년 예금보험공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 우리은행이 반발하자, 예보는 STX 지원과 관련해 평가에서 제외해주기로 함. 예보와의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에는 ‘국가산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시를 수용했거나 전반적인 금융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평가에서 제외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에스티엑스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
- 예보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은행은 19일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했고, 신규자금 8,400억원이 투입될 예정.
<저가수주 50척 수주 취소키로>
- 채권단은 STX조선이 과거 수주한 50여척의 수주를 취소하기로 함. 저가 수주로 인해 회생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
- STX조선의 저가 수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음.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수주에 사활을 걸게 되고, 저가 수주라도 마다하지 않게 딘 것.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STX조선의 저가수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내왔음. 예를 들어 500억원의 제조원가가 드는 배를 STX조선은 400억원에 수주를 따내 온 것.
- 또한 선주사들이 STX조선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STX조선은 선수금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저가로 배를 수주해왔음. 그렇게 해서 받은 선수금은 운영자금으로 나간 상황. 수주를 많이 하고 배를 만들수록 STX조선의 수익악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수년째 지속돼 온 것.
- 이에 따라, 채권단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한 1조8000억원 역시 대부분 차입금 상환과 저가수주 물량취소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STX조선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이 회사의 수주 잔량은 177척. 취소 예정인 저가 수주분은 조선업황이 침체됐던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철강
가격인하 요구에 철강업체 몸살
- 현대기아차, 2월말 현대제철에 강판가격 인하를 요구.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3~4월에 강판 가격을 톤당 8만원 인하하고, 5월에 1만원 더 인하하기로.
- 현대차 관계자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질 않고 있고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신흥국 수요가 줄었다. 자동차 강판 수요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마침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강판 가격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언급.
- 현대제철 관계자는 “신일본제철이 최근 한국GM에 공급하는 강판 값을 낮추자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중국업체 등 경쟁업체가 많아 수익이 줄더라도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
- 그러나 강판가 인하폭이 보통 3~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가격 인하가 현대기아차로의 수익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현대제철이 올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강판 물량은 330~340만톤에 달해 최대 연 3,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차로 이전될 것으로 추정됨.
- 현대기아차는 이후 포스코에도 강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예정. 포스코의 현대기아차 납품 물량은 연간 100만톤 수준으로, 강판 가격이 안하되면 연 64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
- 통상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와 가격 협상을 한 뒤 그 결과를 갖고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과 협상을 해 왔음.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준해 가격을 결정하는 식이었던 것. 그러나 이번에는 포스코와 협상 전에 현대제철과 가격 담판을 진행. 주문 물량이 포스코보다 3배 많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현대기아차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 것.
- 포스코는 이미 조선업체들로부터도 선박용 후판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톤당 4~5만원 가량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 현재 철강 제품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단가 인하에 따른 철강업계의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산은, 포스코에 동부제철 매각자산 인수 제의
-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최근 비공식적으로 포스코에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에 대한 패키지 인수를 타진하고, 조만간 정식으로 포스코에 인수의향서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인천 공장의 매각가는 1.2조원, 발전당진은 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포스코는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새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됐고, 철강시장 불황을 맞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도 이들의 인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문제는 중국 철강업계에서 인천공장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중국 1위 철강사인 바오산 철강은 지속적으로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업계와 정부는 해외매각에 부정적인 입장. 국내 철강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중국 철강업계가 인천공장을 전초기지로 삼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철강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