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정의 대응방안-노광표

본 보고서는 작금의 경제위기로 인해 철강산업 또한 심각한 매출감소, 생산축소와 조업단축의 위협 앞에 서있다는 사실을 사업장 조사와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9년 이후 한국철강산업이 현대제철의 고로완성을 통해 공급과잉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철강업체들의 비상경영체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 중국철강업체들의 과잉투자로 인해 한국업체 또한 가격인하와 시장축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2009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수요 감소와 급격한 생산축소로 인해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이는 중소업체, 하청업체의 부도,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양보론’과 ‘기업살리기운동’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강업체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방식은 노동자간 생산물량과 노동시간의 나누기로 대표되는 ‘고용연대’와 대기업의 노사가 공동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노조주의에 머물러있는 철강노조의 ‘조직혁신’이 요구되고, 포스코의 무노조전략이 지닌 사회적 무책임성에 대한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과잉생산-과당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업종별 특별노사정협의기구’를 추진해야 하며,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촉진할 수 있는 ‘단축노동지원금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을 기업가치의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대사회적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대기업은 하청업체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