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브리핑
○ 1999년부터 계속된 조선산업의 호황이 2008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수직 하강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과 충격은 실물경제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인 한국의 조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 C&중공업의 워크아웃 무산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세계 100위권 이내의 남해안 중소 조선업체들에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수주가 취소되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도 운임의 급격한 하락으로 20위권 해운사 파크로드가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중소 해운사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해운업은 세계 경기 및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기에, 조선산업 역시 국제경기,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 특성이다.
○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해상 물동량 감소 -> 해운 운임 용선료 하락 -> 선박 가격 하락 -> 선박 발주 취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 한편 한국조선공업협회는 2009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23% 증가한 5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선박이 1위에 올라선다고 한다.
○ 그렇지만 조선사들마다 위기 경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소형 조선사들을 시작으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증설 조선사들의 경우 설비투자를 전제로 선박을 주문받고 설비투자에 주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 구조조정의 문제는 조선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확대될 것이며, 후발 조선사, 블록, 조선기자재 사업체에 연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면 고용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조선산업은 호․불황기에 대비한 인력과 설비의 탄력적 조정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고용조정은 하도급,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를 시발로 할 것이고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의 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그런점에서 자본의 공세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과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자본의 일방적 논리를 극복할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