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속산업동향

세계경제, '금융 위기'⇒'실물경제 위기'⇒'정부재정의 위기'
- 세계 각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기침체의 속도는 둔화되고, '바닥'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가 거의 바닥에 접근하고 있고, 기업 재고가 감소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 반면 고용 감소세는 여전하며,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그나마 미국의 주택 경기 호전과 생산 증가 역시 대대적인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미국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고차 현금 보상제도' 등으로 경기 부양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대동소이한 부양책을 쓰고 있다.
- 이러한 대대적 경기부양의 결과는 향후 '정부 재정의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해(1.6조불)와 내년(1.5조불)에만 3조불이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겠지만 2019년까지 해마다 7,000억~9,000억불씩 엄청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함.
-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야 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함.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자본가-부자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을지, 민중-빈자들 속에서 그렇게 할지를 놓고 싸우는 '대결'이 격화될 것.

출구전략 시기논란 지속
- 세계 경기가 바닥에 왔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언제 회수할 것이냐는 '출구전략 시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주가와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와, 지금의 회복세는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유동성을 회수했다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반대 견해가 충돌하고 있음.
-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반면, 재정적자를 존속시킨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