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동향

2010년 전망 - 세계 경제

세계 경제, '거품 붕괴'ㆍ'부채 축소' 과정 지속될 것

- 2010년 세계 경제는 2009년에 이어 '거품 붕괴'와 '부채 축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

- 2009년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0~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투입함.

- 또한 거품 붕괴와 부채 축소의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소비 위축과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자동차,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대대적 세제 지원을 실행함.

- 이러한 정책들은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긴 했으나, 위기를 해소하기보다는 '지연'시키고,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음. 향후 '거품 붕괴'와 '부채 축소'의 과정은 더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며, '새로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음.

- 지금은 정부의 재정 지출로 위기를 면했지만, 향후 정부의 재정 여력이 고갈되면 더 큰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출구전략' 시행되나?

- 내년 세계 경제의 화두는 '출구 전략'에 따른 '더블딥(W형 이중 침체)' 가능성임. 위기 상황에서 취한 비정상적 조치들을 정상화할 때, 다시 거품이 붕괴해 극심한 고통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출구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간 저금리로 숨을 돌렸던 금융권과 기업들, (주택 대출을 받은 가계)의 자금 사정이 다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주가, 상품가, 원자재가가 폭락하며, 다시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달러를 빌려 전세계 자본시장에 투기, 새로운 거품을 형성한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브릭스,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외환시장과 증시가 다시 출렁이며 위기가 올 수 있음.

- 내년에도 미국과 세계 각국이 '출구전략'을 미룬 채 경기부양을 지속한다면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줄겠지만 이는 위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 <재정 적자 심화 ⇒ 재정 여력 소진 ⇒ 경기부양이 불가능 ⇒ 위기 재발생>의 경로를 거치게 될 것.

<이하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