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그 영향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그 영향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공동선언문에는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경상수지 목표제 원칙 등이 포함되었고, ‘IMF 개혁’ 문제와 관련, ▲신흥 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IMF 지분 6%p 이상을 이전하기로 명시됐다.
글로벌 환율전쟁 '휴전'
지난 수개월간 미국은 환율과 관련 두 방향에서 공세를 펼쳐왔다. 하나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추가 양적완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달러 방출을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수출을 늘려보자는 목표아래 진행됐다.
‘환율보복 법안’ 등 미국의 파상 공세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 원칙을 재확인했고,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시사로 인한 국제 투기자본 유입에 일본과 신흥 개도국들은 외환시장 개입과 규제를 단행했다.
이렇게 ‘환율 전쟁’이 격화되면서, 마침내 G20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결국 G20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라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통화가치 문제를 환율로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한 단계 강도를 낮춰 ‘경상 수지 목표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다. “경상 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은 미국, 중국, 신흥 개도국들의 각 입장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G20회의 이후 일본의 엔화는 강세를 보여 80엔선이 위태롭게 됐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IMF 지분문제, 미국 거부권 인정 속 중국 비중 높아져
그간 논의돼 왔던 ‘IMF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6%p 이상을 쿼터로 제공하고, 유럽 몫의 이사회 2석을 신흥 개도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5% 이전’에서 1%p의 지분을 더 넘기기로 한 것이다.
IMF의 의사결정은 ‘1국 1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의해 이뤄진다. 미국은 17.7%를 가지고 있어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사실상의 주요한 결정 사항들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었고, 이미 GDP 3위로 올라선 중국의 지분이 4%에 불과하고 G7의 지분이 ‘실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G20회의 결정은 미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비중을 소폭 줄이고, 유럽 쪽이 비중이 많이 내놓으며, 중국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식으로 타결됐다. 구체적 쿼터 규모는 IMF의 최종 조율을 통해 추후 결정되지만, GDP와 경상수지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추가 지분을 확보하며 지분율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6.32%를 확보해 미국(17.67%)과 일본(6.56%)의 뒤를 이을 것이며, 2014년 쿼터 조정 재협상에서는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도 지분율 기준으로 모두 톱10 안에 들게 되었다. IMF 이사국에서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빠지고, 중국과 브라질이 한 석 씩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받았고,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용인하면서 IMF 지분을 크게 확대했다. 유럽과 일본, 아시아 국가들은 그다지 큰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휴전은 했으나 국지전 지속될 듯
당장 미국은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과 더불어 ‘추가 양적 완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달러를 풀고자 하고 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번 G20 합의가 얼마나 빨리 휴지조각이 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G20회의 직후 독일의 경제장관은 “통화량의 지나치고 지속적인 증가는 간접적인 환율조작”이라며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합의 위반임을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이번 합의문을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나 ‘위안화 절상폭 확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20회의 이후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와 ‘달러 약세’ 유도를 공격하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 속도도 다시 늦추기 시작했다.
달러가 밀려들어오면서 엔화가치는 80엔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결국 또 다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G20과 상관없이 필요하면 개입한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투기자본 막기도 바쁘다며 아예 회의에 불참한 브라질은 회담 직전 금융거래세를 4%로 올린 지 한달만에 6%로 다시 인상했다.
후퇴하는 G20 국제공조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환율 전쟁은 끝났다”느니, “우리가 경상수지 목표제를 미국에 제안해 관철시켰다”느니 하며 큰 국제적 분쟁의 조정자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물론 G20이 환율 문제를 놓고 극단적 이견을 보이며 아무런 합의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게 'IMF 지분 확대‘를 보장하고, 중국은 미국의 ’달러 약세‘를 인정하면서 타협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G20으로 명명된 국제공조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 논의’가 주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의 강화’라는 G20 회의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위기 초기에 논의됐던 주제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위기 타개를 위해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규제, 재정건전화, 출구전략은 어떻게 공조해서 하는 게 좋은가?” 등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논의는 부차화되고, “우리 제살 깎아먹는 환율전쟁만은 하지말자”라는 질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후퇴한 것이다. 합의문 자체도 워낙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고,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자국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G7 뿐 아니라 주요 개도국들과 함께 공조하여 난국을 타개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G20회의는, ‘제 코가 석자가 된’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국제 공조 방안’ 논의는 간 데 없고 “서로 싸우지 말자”는 수준의 합의, 그나마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고 구속력도 없는 ‘속 빈 강정 합의’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정부, G20 감투 때문에 환율방어 자제.. 원화 강세 지속될 듯
한국 정부는 고환율로 수출을 늘리려 시도하는 대표적인 상습범이다. 그 결과 1980년대 우리나라의 환율은 700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1,100원이다. 30년간 달러대비 통화가치가 36.4% 떨어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통화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더 떨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당시 93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 부근까지 올랐다 현재까지도 1,10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환율방어 때문이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정부의 방어로 지겹도록 느리게 떨어지면서, 그 수혜가 수출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유가를 포함한 물가 상승과 구매력 감소라는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G20 의장국 ‘감투’를 쓰게 되고, 또 ‘글로벌 환율전쟁’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현재 환율 방어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고, 그 결과 1,200원 부근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환율이 어느덧 1,1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
역설적인 결과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용인된 '달러 약세'와, G20 의장국 감투로 인해 벌어지는 원화가치 상승이 노동자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통화가치는 경제 발전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오르고, 그 가운데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첨]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2010.10.23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늘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리에게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을 완벽히 관리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만났다.
2.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취약하고 고르지 않지만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신흥국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조되지 않은 대응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수요,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함
지체없이 금융규제개혁을 완료함
선진국은 각국 상황을 고려하여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명확한·신뢰할 만한·야심찬·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우리는 재정건전화의 동시 이행이 글로벌 경제회복에 미치는 위험 및 재정건전화 이행 실패가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을 유념하고 있음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회복에 기여함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함.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함.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우리는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 심도 깊은 작업을 요청함. 우리는 IMF가 주요 국가들의 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환영함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함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함.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동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함. 이 같은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IMF에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함
3. 토론토 정상회의의 성공에 기반하여, 단기·중기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분석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견고하고 실용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2010년 11월 정상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정상회의에 이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체계의 혜택을 인식하고, 서울정상회의 이후에도 국가 주도의 자문적 협력체계 프로세스를 지속할 것을 정상들에게 추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4. 우리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개혁원칙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채택한 이후 FSB의 조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각국의 당국들은 공정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시장분할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차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를 합의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절차, 그리고 작업기한을 채택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FSB 권고사항을 채택
장외파생상품시장, 보상관행, 회계기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축소를 위한 FSB 원칙 등 그간 G20이 합의한 모든 금융규제 개혁 의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아웃리치 확대 등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신흥국 관점의 반영, 상품파생시장 규제 개혁, 그림자 은행에 대한 규제개혁, 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을 단호하게 추진
5. 우리는 IMF가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IMF의 효과성, 신뢰성, 정당성 제고를 위한 IMF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의 원대한 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제안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목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다수의 분야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 6% 포인트 이상 이전 완료
2013년 1월까지 변화된 경제력 비중의 반영을 위해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이행; 차기 쿼타 일반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
2명의 선진 유럽이사수 축소를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제고 및 모든 다국가 이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더불어,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일반검토의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6. 우리는 FCL 개선, 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게 요청하였다.
7.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 우리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보충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식량안보기금이 여러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고, 이에 더 많은 출연이 있기를 촉구한다.
8. 우리는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행동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 대한 활발한 호응을 환영하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적인 우수 제안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우수 제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포용에 대한 우리의 작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러 이니셔티브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조정체계가 필요함에 합의하였다.
9. 우리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와 에너지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증진에 관한 진전을 확인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동 분야 합의사항의 진전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우리는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민간간 파트너쉽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12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워킹그룹의 작업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한국이 올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2011년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