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전망

 2차 양적완화와 감세연장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원래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고 돈을 풀면 시중에 돈이 풀려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지나친 돈풀기로 인한 미 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며 채권 투매가 일어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상승하는 미국의 금리(미 국채 5년물) / 자료: Stockcharts.com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금리 상승, 특히 모기지 금리 상승을 부르게 되며,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원래 추가 양적완화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진행한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다.

 ‘모기지 게이트’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택 압류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미국의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잠시 중단됐던 주택 압류가 다시 재개되긴 했으나,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주택압류 지연으로 인해 주택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불법 압류에 기반해 만든 모기지, MBS, CDO 등 파생상품에 대한 주택구입자들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규모 소송전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천문학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수년 간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주정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왔고, 이 문제가 최근 주정부채권과 지방정부채권의 금리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50~100개 가량의 지방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연방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수천억불 규모)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방 정부는 결국 강력한 긴축을 실행해야 하며, 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회복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관건은 스페인

 

                             유로존 주요국의 GDP대비 부채비율 / 자료: www.haclass.com

 2010년 한해 내내 부각되어 왔던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EU와 IMF로부터 각각 1,100억 유로,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2011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스페인이다. 현재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대출 부실화로 지방의 주요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부실화된 상태이며,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스페인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며 스페인 국채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고, 금리가 급등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디폴트’로 몰리게 된다.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에서 4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현재 약 6,500억 유로 정도로 추산. 유로안정기금은 현재 7,500억 유로로 기금고갈이 우려됨)이 필요하게 되며, 스페인의 위기는 유로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계속 구제금융을 대야 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불만이 커지고, 유로화에 묶여 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불가능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불만도 커지면서, 한 두 개 국가의 유로존 탈퇴를 시발로 유로존이 붕괴하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살아있다.

 설사 구제금융을 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의 대책이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결국 만기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은 경기의 이중 침체와 민중의 저항을 불러 유럽 각국의 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中, 경기과열 방지 안간힘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 자료: www.haclass.com

 

 중국 경제의 화두는 ‘과열 방지’와 ‘물가 안정’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음에도 디플레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거품과 물가 폭등을 부르고 있다. 결국 중국은 최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중국 경제의 복병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물가 폭등’이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자니 부동산 거품 붕괴가 걱정이고, 거품을 적절하게 끄기 위해 금리인상을 늦추자니 물가가 무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2011년 한국 경제 : 물가가 최대 관건

2011년 성장 둔화.. 정부 부양책 나올 듯

 한국 경제는 2010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과 고환율 효과 지속, 2009년 저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6% 가량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표상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위의 세 가지 효과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은 재정적자 증가로 점차 한계를 맞고 있으며,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부근까지 내려와 추가 하락이 쉽지 않다. 기저효과 역시 2010년 성장률이 높아 오히려 올해 성장률을 갈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요 연구기관들은 2011년 3~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있다. 2011년 경제지표는 2012년 4월 총선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는 가능한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부양책이나 규제철폐를 강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거품을 조정하고, 부채를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 국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물가 상승 본격화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이 이명박 정권 임기 내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으려 금리 인상을 하염없이 늦추면서, 이미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거품이 일어나고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왼쪽축)과 기준 금리(오른쪽축). 성장률이 급락할 때는 금리를 급격히 내렸으나, 성장률이 급격히 회복되었음에도 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돈이 풀리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 자료: 한국은행

 

 여기에 중국의 경기 과열과 임금 인상에 따른 중국발 인플레, 미국의 돈풀기에 따른 투기세력의 원유 등 원자재 투기로 인한 원자재발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 재개, 거시건정성부담금(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을 막으려 시도중이라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 한반도 전쟁위기 등 위기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기자금이 대규모로 이탈, 환율이 폭등해 물가 폭등을 부채질할 가능성 존재한다.

부동산, 가계부채 부실문제 누적될 것

 정부의 초저금리와 8.29대책 등 각종 규제폐기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부실이 점점 누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사PF 부실화로 인해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점차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며 위기를 키울 것.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2011년부터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사점

수출, 소폭 둔화 전망

 미국과 유럽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국이 긴축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수출은 둔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등 수출 주력업종의 실적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운운하는 사측의 임금 인상 억제와 고용조건 악화 시도에 대항해 회사의 실적과 환율의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며 사측의 시도를 견제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할 것

 경제위기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에 물가 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해야 하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상화 지연, 고환율 정책 지속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