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슈 브리핑>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상동 자문위원(새사연연구팀장)

 

Ⅰ. 고용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열악한 고용안전망이 부각됨

 

○ 한국의 고용구조는 낮은 고용률․높은 비경활률이라는 특징을 보임

- 취업자중 비정규직‧저임금‧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구조의 후진성을 반영. 이들은 법적 규제나 보호로부터 벗어 난 ‘비공식 고용’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냄.

 

○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 집단이 ‘상시적인 고실업 사회’의 기반이 될 가능성

- 취약 노동계층은 취업-실업(비경활)을 빈번히 오가는 ‘반(半) 실업’의 상태에 처해져 있음.

- 반(半) 실업자의 증가는 노동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해고의 위험을 높이게 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인 2010년 고용률은 58.7%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60.8%를 하회하고 있음.

-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3년 22.6%에서 2009년 13.7%로 크게 감소

- 2010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26.3%. 비정규직 중에서 저임금 고용의 비중인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

- 1987년 노동운동이 할성화되면서 하락하던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로 역전.

 

 

○ 저임금 고용의 증가는 임금 불평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상위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하위 임금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고용이 함께 증가.

- 최근 저임금 노동자는 저임금 상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저임금 고용의 장기화에 따라 노동의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빈곤의 함정(trap)으로 빠지는 경향.

-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 확률이 16.5%로서, 고임금 노동자의 7.5%에 비해 2배를 상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

 

○ 고용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노동기본권의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고용안전망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사회안전망의 하위 개념

- 세계적으로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를 통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목적이 더해져 제도가 설계, 운영되고 있음. 예컨대 취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근로유인보상정책(make work pay policy),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함.

 

Ⅱ. 사회보험 지원의 필요성

 

□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 문제는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와 밀접히 연계

 

○ 공식, 비공식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이 존재

-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대기업 사업장과 같은 공식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 이들은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 보호로부터 차별을 받아 오고 있음. 차별적으로 소외되는 취약 노동자들은 법적,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새롭게 비공식 고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제 비공식 고용은 ‘지하 경제’, ‘(전근대적) 가내 생산’ 등의 비공식 부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공식 부문에서의 비공식 고용은 공식 고용의 연장선 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전체 경제의 기본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음. 예컨대 대기업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음.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에 놓여 있을 때 소득 상실, 고용 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노후 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야기함.

- 비공식 고용은 사회안전망 배제와 경력 상승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에 따른 공식 고용 부문의 부담 증가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비효율적인 생산의 온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적 부조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킴(OECD, 2004)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 2010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불과

-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률 72.9%(직장 가입 65.6%), 건강보험 가입률 97.6%(직장 가입률 67.6%)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고용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 소외로부터 비롯.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25.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 또한 저임금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3.5%에 불과.

 

○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임.

- 2010년 3월 임금노동자 16,617천명 가운데 4,585천명(33.0%)이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특히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3,821천명)이 3대 사회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이는 사각지대 해소를 모색할 때 사회보험료 전체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계	9.88	7.79	17.67

 

주: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평균요율, 고용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능력개발사업요율 0.1%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출처: 이병희(2011) 인용

 

□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 당국의 적발과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적용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 및 임금 정보를 국가가 파악하기 힘든 측면도 있음. 미가입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인력과 비용이 요구됨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

- 근로소득세에서 면세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율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보수 대비 약 18%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부담은 비임금 노동비용을 높이므로 사업주의 기여 회피를 유발.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들 역시 사업주의 기여 회피에 동참하는 경향.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가입의 유인을 높임으로써 제도적 보호의 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비공식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함.

 

Ⅲ. 몇 가지 쟁점과 기대 효과

 

□ 사회보험 재정 원리 및 현실에의 위배 여부

 

○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보험 재정 원리에 위배되지 않음.

- 보험에 대한 통념은 가입자의 부담에 의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것임. 그러나 사회보험은 ‘사적보험’과는 달리 국가의 지원이 재정원리에 위배되지 않음.

-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임. 실제로 사회 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농어업인에게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법인세 지원 방식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현행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보조 방식은 사업주에 수혜가 집중

-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 임금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며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

- 그 외에도 고용보험 사업을 통해 고용유지.창출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

- ‘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 감면의 형식을 띠며, 기타 고용보험 사업은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원함. 이들 제도들은 모두 임금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임.

- 사업주는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거나 나누지 않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즉, 고용유지, 창출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노동자(노동 공급측)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노동자 쪽에는 소득 보전의 효과를, 사업주에는 임금 보조의 효과를 가짐.

- OECD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노동비용 1% 인하가 고용을 0.6% 증가시킴.

- 장기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가처분소득 상승효과와 사회적 위험 보호효과를 가져와 거시경제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 또한 과잉된 영세자영업자를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촉진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음.

- 예넌대,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의 1.3배까지 지원율을 점감형으로 설계함으로써 저임금에 대한 수혜의 정도를 높임.

 

사회보험료율 17.67%     (최저요율)
	최저임금 (상한선)			임금

 

출처: 이병희(2011) 일부 수정 후 인용

 

○ 정책의 설계는 고용보험 이외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안전망과 사회보험에 의한 안전망 사이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 예컨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노동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이 제한됨. 둘 사이의 소득대체율이 100%에 이르므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됨. 이것 또한 비공식 고용이 유지되는 하나의 원인임.

- 최저임금 미만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