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민생 대란, 비상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선범 진보연대 정책국장 경기침체 장기화, 한계 맞는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감세와 재정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위기가 유로화 문제, 유로존 통합 문제와 엮이며 시스템 위기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올 한 해 노동자 민중은 심각한 전월세난을 겪었다. 전세 가격이 2~5천만원씩 뛰어 대출을 받거나 더 좁은 곳으로 옮겨야 했고, 보증금이 늘어나는 대신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겨울이 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에도 전월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월세난의 원인 - …

2015-7 금속산업 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그리스-유로존,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 그리스와 유로존-IMF 채권단,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그리스가 요구한 채무 탕감에 대해 채권단은 탕감은 거부하고, 만기연장 등의 경감을 수용. 대신 그리스는 500억유로 상당의 국영자산 매각 등…

2014-12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원달러 환율 1,100원 부근 등락 - 지난 한달 간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100원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 - 11월27일 달러 당 1,098.4원을 기록했던 환율은 OPEC의 감산합의 불발에 따른 유가급락,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보이며 12월8일 1,117.…

2014-11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환율 급등.. 1,100원 넘어 - 지난 한달 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지속, 달러당 1,100원을 넘어섬. - 10월27일 달러 당 1,052.2원이었던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 투기자…

거시 경제 환율, 한반도 긴장고조로 소폭 상승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17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4월 한반도 위기가 부각되며 소폭 상승. 4월 27일 기준 1달러=1130.10. - 1140원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4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펜스 미 부통령, ‘한.미 FTA …

2014-10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 반전 - 지난 한달 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다 다소 하락. - 9월24일 달러 당 1,039.9원이었던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대거 이탈하며 10월8일 1,074.1원까지 상승. - 그러…

유럽의 저금리 장기대출, 물가대란 부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투기세력에게 지원된 1,500조원의 ‘긴급생활자금’ 유럽중앙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가 넘는 막대한 돈을 살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산업정책 논리와 수단

시작에 불과한 유럽 재정위기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오히려 대세인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1,100억 유로를 지원하고, 이후 위기 확산에 대비해 7,2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 기금’을 조성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9월 금속산업 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美, 금리인상 미뤄 - 미 연준, 17일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제로금리를 유지. -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경제활동을 다소 억제하고 단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즉, 중국의 경기둔화 본격화와 증시 급락에 따른 영향이 제로금리 유지에 영향을 미…

금융세계화와 가계부채

본격화되는 국내 부동산거품 붕괴와 그 시사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고점에 올랐던 국내 부동산 거품은 그간 저금리와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철폐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집값하락 육탄방어 정책으로 붕괴가 지연돼 왔으나, 점차 그 하락폭이 빨라지고 있다. [그림 1] 거…

미 더블딥으로 수출 둔화 가능성 높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2008년 본격화된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됐던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대대적 통화완화 정책과 구제금융, 재정부양 정책으로 지표상 회복세를 보여왔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2009년 초 이래 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 비해 더욱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돼 왔다…

가을철 전세대란 오나? - MB정부 전세대책의 한계와 전세난 대응방향 -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최근 전세가격 동향 □ 심화되는 전세난 - 서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전세가격은 2011년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짐. 2011년 3월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1.7% 급등하기도 함. - 값싼 전세를 찾기란 점점 불가능해 지고 있음. 부동산정…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