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양적완화 종료와 이후 전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또다른 거품을 부른 양적완화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이 돈이 금융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당시 극심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물가 하락)에 시달렸던 일본이 처음 시도…

올해 임금 전망과 접근 방향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1. 올해 임금인상을 둘러싼 상황 2011년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지난 1987년이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새 역사를 열어젖힌 시기라면, 1997년은 노동법·안기부법 등 날치기 개악에 맞서 총파업으로써 노동조합의 위력을 보여준 시기…

<이슈 브리핑>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상동 자문위원(새사연연구팀장) Ⅰ. 고용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열악한 고용안전망이 부각됨 ○ 한국의 고용구조는 낮은 고용률․높은 비경활률이라는 특징을 보임 - 취업자중 비정규직‧저임금‧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구조의 후진성을 반영. 이들은 …

1,080원이 원화 강세? 아직 멀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융위기 전후 원달러 환율 추이(2008년 1월 ~ 현재)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을 깨고 1,08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1년만에 950원에서 1,600원(2009년 3월)까지 수직 폭등했던 환율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1,100…

노동시간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 이종탁자문위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1. 이명박 정부, 노동시간단축을 말하다 2010년 6월 8일 노사정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20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일본과 비슷한 1천800시간…

일본 대지진이 금속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지진과 같은 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아이티 등처럼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6천여명이 사망했던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었지만 곧 회복되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고물가, 미 달러 증발과 반민중 MB정책의 합작품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美 달러 증발, 이집트 항쟁을 부르다 원래 이번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와야 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주요하게는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이 위기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발생한 부실 자산이 청산되고,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과 한국 제조업 전망 이상동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새사연 연구팀장)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국효과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중국’이 될 듯하다. 아니, 전 세계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중국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과의 국제분업과 …

2011년 금속동향 -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전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요약 - 세계 경제는 거품 붕괴에 따른 ‘부채 줄이기’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으며, 초저금리와 경기부양책 같은 ‘모르핀’으로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음.- 2011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

2011년 경제전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부채 축소, 정부 부양, 그리고 재정악화 미국의 부분별 부채 증감액. 가계는 계속 부채를 불이고 있고, 기업은 소폭 늘렸다. 그 감소폭을 정부가 메우고 있다. / 자료: www.haclass.com 세계 경제는 현재 ‘거품 붕괴’와 ‘부채 축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2011년에도 마찬가지다.빚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IMF 외환위기 이후 외투기업의 숫자와 비중 등이 확대되면서 이제 국민경제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경제의 외투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노동문제는 단순히 자본의 국적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다시 떨어지는 유로화 가치.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1.32불 수준까지 하락했다 / 자료: 한국은행 아일랜드, 거품으로 흥하고 거품으로 망하다 11월29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그리스가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반 년 만에 아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그 영향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공동선언문에는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경상수지 목표제 원칙 등이 포함되었고, ‘IMF 개혁’ 문제와 관련, ▲신흥 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IMF 지분 6%p 이상을…

10월 금속동향 - 글로벌 환율 전쟁과 그 영향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미국의 '위안화 절상' 파상공세 지속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경제위기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 중국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난 두 시간의 회담에서 두시간 내내 위안…

8월 금속동향 - 이란 제재와 그 영향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거래는 끝이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이란제재 법안’의 시행세칙을 8월16일(현지 시간) 전격 발표했다. 보통 법안 발효 후 90일 정도 후에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47일만에 세칙을 발표한 것이다.16일 발표된 시행세칙에는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

미 더블딥으로 수출 둔화 가능성 높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2008년 본격화된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됐던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대대적 통화완화 정책과 구제금융, 재정부양 정책으로 지표상 회복세를 보여왔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2009년 초 이래 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 비해 더욱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