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전세대란 오나? - MB정부 전세대책의 한계와 전세난 대응방향 -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최근 전세가격 동향 □ 심화되는 전세난 - 서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전세가격은 2011년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짐. 2011년 3월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1.7% 급등하기도 함. - 값싼 전세를 찾기란 점점 불가능해 지고 있음. 부동산정…

2014-10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 반전 - 지난 한달 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다 다소 하락. - 9월24일 달러 당 1,039.9원이었던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대거 이탈하며 10월8일 1,074.1원까지 상승. - 그러…

2012년 경제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세계 경제 현황 –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 1) 부양 여력 떨어져 경기 재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리먼 파산,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마비, 금융 붕괴에 따른 실물경제 급랭 등이 벌어진 1단계(2009년 초까지)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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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금속산업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2015년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 2014년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저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빴으나, ‘유로존, 유로화의 덫’에 빠져 있는 유럽 경제는 침체를 이어갔고, 일본은 소비세 인상의 역풍을 맞아 공식적 경기침체를 겪었다. 중국은 조화성장 정…

<이슈 브리핑>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상동 자문위원(새사연연구팀장) Ⅰ. 고용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열악한 고용안전망이 부각됨 ○ 한국의 고용구조는 낮은 고용률․높은 비경활률이라는 특징을 보임 - 취업자중 비정규직‧저임금‧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구조의 후진성을 반영. 이들은 …

‘공생 발전’(ecosystem development)? 에너지 국가할당계획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상동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엄청난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PR용 발언…

디지털 노동

본격화되는 국내 부동산거품 붕괴와 그 시사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고점에 올랐던 국내 부동산 거품은 그간 저금리와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철폐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집값하락 육탄방어 정책으로 붕괴가 지연돼 왔으나, 점차 그 하락폭이 빨라지고 있다. [그림 1] 거…

철강업종의 노동시장 변화와 구조조정 전망

○ 1999년부터 계속된 조선산업의 호황이 2008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수직 하강하고 있다.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과 충격은 실물경제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인 한국의 조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C&중공업의 워크아웃 무산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세계 100위권 이내의 남해안 중소 조선업체들에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수주가 취…

9월 금속산업 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美, 금리인상 미뤄 - 미 연준, 17일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제로금리를 유지. -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경제활동을 다소 억제하고 단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즉, 중국의 경기둔화 본격화와 증시 급락에 따른 영향이 제로금리 유지에 영향을 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었고, 주택부문 거품과 주식시장 거품(특히 개도국에서)이 세계 각국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중심국이자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일종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해 온 미국에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무역과 금융세계화의 고리들…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수출 둔화’ 다가온다 - 최근 경제위기와 금속산업 향후 업황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8월 동향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이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금속산업의 향후 전망을 검토해 보겠다. 그간 국내 금속산업은 2차대전 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큰 위기 없이 나…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IMF 외환위기 이후 외투기업의 숫자와 비중 등이 확대되면서 이제 국민경제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경제의 외투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노동문제는 단순히 자본의 국적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