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금속산업 동향: 2017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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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 전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세계경제>

1. 구조화된 저성장 국면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세계경제는 여전히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의 과도한 부채 및 소득 격차 확대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인공지능 등의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들은 아직 확실한 시장수요나 구체적인 생산방식이 확보되지 않아 전통적인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시장 등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내구재 등 제조업 제품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세계수요를 이끌면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크지 않다.

12월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41곳의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의 중간값은 3.2%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 중간값 2.9%보다 높은 수준이다(동아일보, 2016.12.26). 물론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5%대 성장을 해 오던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성장 국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2016~2020년까지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고, 소위 선진국 경제는 2%대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세계경제가 2016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는 주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적극적 감세‧재정정책,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인한 국제유가 반등과 그로인한 원자재 수출국들의 경기회복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9.3%에서 33%로,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하고 배당·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로 제한한다. 하지만 미국 공공부채는 2016년 14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며, 무디스는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세수가 앞으로 10년간 9조5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며, 재정적자도 4조4000억~5조9000억달러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가격의 회복 역시 세계적 경기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것이라 부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상대로 세계경제가 3%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양적완화에서 재정확대로>

최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재정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통화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물의 투자 및 소비심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 안에서만 맴돌아 증시와 실제 산업생산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결국 2016년 9월 G20 항저우 회의에서 각국들은 재정지출 확대 원칙을 합의했다. 하지만 2015년말 기준 선진국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104%에 이르는 등 이미 국가부채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재정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정책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2008 금융위기-->재정지출 확대-->국가부채 위기-->양적완화 등 통화정책-->통화정책의 한계 속 또다시 재정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결국 현 위기에 대한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보호주의의 대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증가율은 급락해 2015년 및 2016년 각각 2.6%와 2.3%로 세계 경제성장률 3.2%, 3.1%보다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IMF 등은 2017년의 경우 세계 교역증가율은 3.8%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교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던 때로 돌아가긴 힘들어 보인다. 특히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을 위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국들 간의 무역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모습이다.

차기 미국대통령에 보호주의를 공언해 온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017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환율 조작, 자국산업보호 등을 근거 로 각각 45%와 35%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 부과를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인수위는 취임 첫날부터 TPP 철회를 공언하고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015년 미국은 7,526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인 2006년 8,373억 달러 적자에 근접한 상황이고, 이 중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이 48.2%로 상승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679건에서 2009~2016년 2,928건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는 취임 후 100일 이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됐다며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국가는 덤핑 판정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덤핑률 산정에서도 불리하다. 미중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강화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과 더불어 각 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미, 금리인상 본격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 14일(현지시각) 연방기금 금리를 1년만에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장기간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계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미 연준 위원들은 2017년 3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2차례 인상에서 인상전망을 상향조정 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자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감세 공약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부채규모가 큰 나라나 가계는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투기 자본의 유입이 많았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나머지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 등은 당분간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화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시점부터 12월 28일 현재까지 빠르게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되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는 달러화에 비해 약세흐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외국 자본의 유입)이라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 환율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4. 저유가 시대의 종언?

2016년은 저유가의 흐름이 지속되었다. 국제유가(WTI)는 2016년 2월 10년래 가장 낮은 U$26까지 급락했다가 손실이 누적된 미 셰일업체들의 공급량 감소, 캐나다 초대형 산불 및 나이지리아 테러 발생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U$40 선을 유지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늘어난 반면, 중동, 러시아 등 원유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세계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7년 국제유가는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하며 원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3360만배럴에서 3250만배럴로 낮추기로 했다. 12월 9일 비OPEC도 하루 55.8만 배럴 감산에 동참하고 나섰다.

하지만 큰 폭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셰일업체들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셰일업체들의 손익분기 유가수준이 과거 U$60~80에서 최근 U$40~6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을 이루겠다며 환경규제 완화, 셰일가스 생사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7년에도 그 수준이 하락하긴 하지만 원유의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단가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러시아, 브라질, 중동 등 원자재 생산국은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가계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기 보다는 산유국 감산 등 공급조정에 따른 것이어서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5. 주요국 동향

① 미국

미국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소비개선이 이뤄지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불안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늦춰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개선 활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미 연준은 2015년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2월 한 차례 인상에 그쳤다.

미국은 실업률 등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5% 아래로 낮아지는 등 미국 정부가 보는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워지면서(물론 이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 추가적인 고용 여력도 줄어들고 있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주택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존/신규주택 판매수의 상승세가 2016년 2분기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부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2017년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국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한 정책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② 중국

연초 금융 불안으로 경착륙 우려가 불거진 이후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부양책들로 경착륙 우려는 완화된 모습이다. 중국은 2016년 3분기 연속 6.7% 성장하면서 정부 목표치 6.5~7%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후에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안에서 완만한 감속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가을 공산당 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대규모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17년 500여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거품 우려가 고조되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하고 철강산업 등의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부양책의 한계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구조가 투자·제조업·수출에서 소비·서비스·내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둔화에도 소비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 1~3분기 6.7% 성장 중 3차 산업기여율은 60%로 높아지고 2차 산업 기여율 36%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은 세계경제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유럽

2016년 유럽은 저유가에 따른 가계구매력 개선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소폭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었다. 6월 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결정이 단기간에는 큰 충격을 주진 않은 모습니다.

2017년의 경우 EU-영국 간 탈퇴협상 본격화와 주요국들의 정치일정에 따라 경기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3월 총선), 프랑스(4월 대선), 독일(9월 혹은 10월 총선) 등 EU 주요국의 선거가 진행된다. 이탈리아도 2016년 12월 4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임하면서 2017년 상반기 조기 총선을 치룰 예정이다. 스페인은 9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EU진영이나 극우정당들이 집권 혹은 약진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IMF는 전 세계 은행 중 독일 도이체방크를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지목한 바 있고, 2016년 9월 미 법무부는 도이체방크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불완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최대 140억달러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향후 조정 과정에서 미 법무부에 31억 달러, 소비자구제에 4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론).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④ 일본

8월 일본 정부의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28.1조엔) 발표와 일본 중앙은행이 2016년 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추가적 약세 보다는 강세 기조를 완화하는데 그쳤다. 미 금리인상 이후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와 유로존 금융기관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로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1~8월 평균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0.025%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1~8월 일본의 수출액(엔화 기준)은 전년동기비 9.5% 감소했다. 2017년에도 일본은 재정·통화 확장정책을 이어갈 것이지만 큰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경제>

1. 2016년보다 더 나빠질 2017년

현재의 추세라면 2016년 한국경제가 2%중후반대(약 2.6~2.7%)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2017년 한국경제성장률을 이보다 더 낮게 예상하고 있다. 내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별히 경제의 활력을 높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이 세계교역 위축 등으로 2016년 내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016년 성장률이 이나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와 저유가, 소비세 인하와 각종 소비 진작책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주택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며 건설투자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가계소비 여력은 더 악화될 것이다. 유가도 올해보다 상승할 예정이라 2016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2. 감소한 실질가계소득...민간소비 활력저하

2016년 민간소비는 저유가와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소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비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이 정체되어있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가계의 소비성향도 하락추세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0%를 기록한 이후 4분기 -0.2%, 2016년 1분기 -0.2%, 2분기 0%, 3분기 -0.1%로 하락추세에 있다. 제조업 고용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2017년에도 구조조정이 지속될 예정이라 임금상승률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한 소비확대가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소비확대 여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하락이 멈추면서 실질구매력 증대효과도 사라질 예정이다.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77% 수준에서 2016년 2분기 70.9%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가계소비 성향이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40대 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3. 버팀목 역할을 하던 건설투자마저 하락세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왔다. 특히 2016년의 경우 모든 지표들이 부진하거나 주춤한 가운데 건설부문만 활황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현재의 건설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성액은 2015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16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7.2%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왔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건설수주액은 2016년 3분기까지 99.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두 지표 다 2016년 3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최근 수년 간 지속된 대규모 분양으로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커진 것이다. 아파트 신규분양은 2015년 52만호에 이어 2016년에도 40만호 이상 공급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37만여 가구, 2018년 41만여 가구 등 입주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아파트 적정 공급 물량 27만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역대 최대치인 1999년 36만9541가구를 넘어선다.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급증하는 가계부채(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은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인해 정부는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집단대출 잔금 대출에 소득 증빙자료 강화,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2016년부터 정부는 집단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해 왔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 등 규제 완화도 2017년 7월 종료된다(※ 2014년 8월 50~70%로 적용하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 2015년, 2016년 각 한 차례씩 연장).

2017년 정부의 SOC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2016년 23조7000억원 보다 6.6% 삭감된 수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다. 이로 인해 공공․토목부문 수주 역시 줄어들 예정이다. 나아가 가계부태 급증과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주택구입능력도 떨어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택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갑 열 생각이 없는 기업들...설비투자 부진 지속

2016년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지속과 대외경제 불안 등으로 1분기 -4.5%(전년동기대비), 2분기 -2.7%, 3분기 -4.5%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17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수치상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대외여건이 불안하고 과잉공급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큰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6년 3분기 71.9%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는 2004년이후 최저치다. 제조업의 제품 판매 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제조업 출하/재고 비율은 2010년을 고점으로 빠르게 하락하여 2016년 8월 83% 까지 급락했다. 이는 출하가 정체수준을 지속하는 반면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고 철강, 조선 등 주역산업에 대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구조조정 압력도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부분 과잉자본스톡은 2015년 기준 약 85조원에 달한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기조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큰 반등은 어려움

2016년 크게 감소했던 수출은 하반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1분기 전년동기대비 -13.6%, 2분기 -6.7%, 3분기 -4.9%). 그러나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높아진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세계교역 물량이 1%대 증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침체해 있는 상황이라 수출물량 자체는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7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수출품들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될 소지는 있지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출의 본격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의 강세(원화가치 약세)가 예상되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 역시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 환율효과로 인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제품 중 투자를 위한 자본재·중간재 비중이 높은데,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수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1의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을 지속하며 부품수입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통관무역액 기준 2015년 중국의 부품 수입총액은 2014년 대비 3.0% 감소한 5,8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수입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국 및 멕시코 등에서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무역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수출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여 가능성도 크다.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을 늘이고 있는 것도 수출회복, 설비투자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이런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20%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자동차 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50%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감소세를 보이는 제조업일자리...고용의 질 악화

외형상 고용지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부문 일자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7월 -6.5만명, 8월 -7.4만명, 9월 -7.6만명, 10월 -11.5만명, 11월 -10.2만명).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해 왔다.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 악화되는 모습인데, 11월 청년실업률은 8.2%로 11월 기준 2003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취업자 증가속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역시 2016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및 건설부문의 고용흡수효과가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2016년 서비스 고용확대를 주도했던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정체된 상황이다.

7.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6년 3분기말 현재 1,295.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은행의 가계신용은 2016년 3분기말 603.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늘어나 2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신용도 2016년 3분기말 507.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3분기말 현재 151.1%로 2015년 말 143.7% 대비 7.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가계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부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소득 부진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가구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 한계기업의 증가와 지속되는 구조조정

한국은행의 “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 2015년 기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 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말 기준 4,252개(전체대상기업의 16.9%)를 기록하였으며 만성적 한계기업 - 한계기업 중 2001년 이후 한번이라도 한계기업 경험이 있었던 기업 - 도 2015년 기준 2,804개로 전체대상기업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위험 기업 - 한계기업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역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2009년 304개에서 2011년 109개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229개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6.8로 2014년 이후 2년 연속 높아졌지만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6년 금융감독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208개로 여전히 이전에 비해 많다. 향후 구조조정의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