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속산업 동향

금속산업 동향


□ 세계 경제

<세계경제 더블딥 빠지나>
- 1/4분기 이후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전세계 주가가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에 따라 ‘약세장 랠리’를 마감하고 급락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7%에서 -2.9%로 대폭 낮춤.
- 지금까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V자형 급속 회복’, ‘U자형 완만한 회복’, ‘L자형 지지부진한 회복’ 등이 거론돼 왔는데, 이제 ‘V자형 회복’ 전망은 거의 사라지고, ‘L자형’, 또는 ‘W자형(더블딥)’ 전망이 강화되고 있음.
< ‘출구 전략’ 논의 모락모락>
- 세계 각국이 금융시스템 붕괴와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행한 통화증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 ‘출구 전략'이란, 그동안 시중에 풀어놓은 돈을 흡수하는 전략. 구체적으로는 그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국채를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
- 그러나 여전히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 미국의 경우, 국채 남발과 재정 적자의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이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을 불러 연체율 증가와 집값 추가 하락을 낳을 위험이 큰 상태인데, 국채 매입과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 금리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경제

<경기부양으로 소폭 회복세 보이는 국내 경기>
- 지난 1월 최악이었던 국내 경기는 정부의 부양책과 환율 효과로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 한달 간 환율은 1,250원 수준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최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1,300원 선으로 접근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무역수지는 50억불이 넘는 흑자를 기록. 그러나 율 하락으로 인해 흑자폭이 다소 감소.
-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상승세를 지속. 전국 산단 공장가동률은 8개월만에 80% 수준을 회복.

< 서민 증세로 부자 감세 벌충하려는 정부>
-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정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증세를 시도 중. 그러나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방향이 아닌, 서민 증세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정부는 ▲70% 이상이 중소기업, 농민 등 서민들에게 시행되던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 종료, ▲밀가루, 보리 등 서민 생필품들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축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부가가치세 인상, ▲술과 담배 등에 대한 증세 등을 추진 중.
- 결국 이는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 부동자금 부동산으로 몰리나?>
- 정부의 경기부양과 유동성 공급으로 늘어난 부동자금이 각종 투기규제 해제 조치들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 이는 실수요라기보다는 ‘인플레 위험 회피’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실제 지난 달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규모 오피스 건물 같은 매물에 대한 계약이 주로 이뤄졌으며, 지난 시기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다르다는 것이 중론.
- 이는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거품으로 막고 있는 것이며, 향후 더 큰 거품 붕괴를 맞을 것.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거품이 많이 꺼진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 거품 붕괴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
- 여기에 더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향후 더 큰 거품의 붕괴를 부를 것.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