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19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금융위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명이 참여하는 장장 4시간의 토론속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세계화의 약한 고리를 타고 이미 한국의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에까지 파고 들고 있으며, 대대적인 고용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제조업의 영향, 구조조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는 위기의 현실화속에서 금속노조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위기라는 의견에서 부터 자본주의적 공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삶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이 동의하였다. 체제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동시에, 금속노조차원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조업단축과 감산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물량축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변경)의 의제를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자금과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단순히 기업과 은행살리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보전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견헤도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