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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금속노조연구원
2011.07.30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김영수 정책연구원 자문위원(경상대) 1. 국가에 의존하는 다양한 대안모델 기업이 망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은 우리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것인가? 한국은 OECD에 속하는 나라인데,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은 왜 늘 허덕거리면서 여유가 없는 것일까? …
노스의 제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금속노조연구원
2009.05.28
노스의 제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순서 Ⅰ. 서론 Ⅱ.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 소개 Ⅲ. 노스의 제도주의와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과의 비교 Ⅳ. 노스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소개 Ⅴ. 결론 ==================================================== Ⅰ. 서론…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10.12.02
-노동시간의 유연화 보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슈페이퍼3>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금속노조연구원
2012.04.02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Ι. 서론 한미FTA로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허물고 모든 거래를 자유화한다. 규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힘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재벌은 경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
금속노조연구원
2010.08.09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회사기회유용과 물량몰아주기로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한 종잣돈 마련이 목적-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요약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부당 내부거래의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차그룹의 각 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들(국내외 자회사/지분법투자회사/지분법피투자회사/대주주 관련회사)간 상품 …
일본의 복수노조 현황
금속노조연구원
2010.04.01
일본의 복수노조 현황 1. 일본 노동법제와 복수노조대표제 가. 전후 노조 재건과 1949년 노동조합법 개정 일본에서는 패전이후 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조를 건설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급진적 공산당 주도의 산업별노동협의회(산별회의)가 1946년 창립되었고, 당시 노사관계 실태는 법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산명령을 내릴 수 …
디지털 시대 노동의 대응 : 4차 산업혁명 바로보기
금속노조연구원
2017.07.06
목 차 서론 1장. 디지털 시대, 산업과 노동의 변화 2장.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대응 : 한국과 독일의 비교 3장. 미래자동차 산업의 변화 4장. 디지털 경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 더 많은 민주화, 더 좋은 일자리 부록 : 현장조사 *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직장민주주의
금속노조연구원
2017.11.21
산별연구포럼에서 공동연구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겨레 미래포럼에서 11월 발표하였습니다. 경제민주주의와 직장민주주의(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연구소장) 직장민주주의 설문조사(한귀영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연구원)
<토론회자료>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대책토론회
금속노조연구원
2012.09.01
* 본 자료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대책 토론회>에 게재한 금속노조 법률원장 직무대행 김태욱 변호사의 글 일부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하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 1. 공격적 직장폐쇄의 의미 공격적 직장폐쇄는 직장폐쇄 요건 중 방어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즉, ① 직장폐쇄 개시부터…
금속노조 현장조직력 진단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6.10.13
❚목 차❚ 제1장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장 금속노조의 현장조직력 진단 제3장 금속노조의 현장조직력 강화 방안 제4장 산별노조 현장간부 재생산의 위기와 현장조직력 약화 2010년 타임오프 및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법제도적 환경은 현장의 민주노조운동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전임간부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
월급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완성본
금속노조연구원
2010.07.06
완성본을 게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재벌대기업은 곳간에 돈만 쌓아두지 말고 투자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금속노조연구원
2010.04.12
고용대란시대 재벌대기업 고용창출능력 충분 금속노조 재벌 자본축적규모 분석결과…신규채용 정규직화 노조요구 정당 1. 재벌 대기업들이 자금여력은 물론이고 고용창출능력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정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백대 상장사의 매출액은 2006년 이후 꾸준히…
금속노조 지역지부 운영모델 연구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0.12.02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금속노조가 추진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운동이 한단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지부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역지부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지부의 운영과 활동방…
[토론회자료집]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무엇이 왜 문제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2.02.16
정규직 0%, 꿈의 공장 영풍그룹 노동자 증언 시그네틱스분회 분회장 윤민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28명은 지난해 7월 14일, 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2001년 공장이전 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고, 2007년 그중 복직되었던 28명 조합원 전원에게 찾아온 두번째 해고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그네틱스 해고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해고무효소송을 진…
[정책자료2] 재벌연구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2.09.27
재벌연구보고서 재벌은 노동자들과 임금을,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라! 연구책임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금속노조의 조합원은 15만명에 조금 못 미친다. 그중 현대차/기아차 조합원은 75,000명이다. 두곳만 합쳐도 이미 과반이다. 여기다 현대차의 계열사 노조, 그리고 현대차의 영향권 내에 있는 부품회사들의 조합원을 합칠 경우 거의 10만명에 육박한다. 금속…
금속노조 원하청정책 연구 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2015.11.11
금속노조 원·하청정책 연구 보고서 차례 1장. 연구취지와 방향 2장. 기존 원하청 거래 개선 정책과 평가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배경 2) 한국의 하도급구조와 고용관계 3) 하도급구조의 실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1) 기아자동차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2)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3) 금속노조 부품업체 하도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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