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4]대공장운동과 지역운동 결합방안 연구

대공장운동과 지역운동의 강화방안 연구

 

Ⅰ. 서론

 

노동운동 내외의 많은 식자들이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10인 10색이다. 

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위기는 다양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98년 구조조정 투쟁에서 패배한 것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민주노조 운동을 하면서 장악했던 현장을 빼앗긴 것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또 대공장 노조가 도덕적으로 추락, 국민적으로 고립된 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지만 차별철폐/정규직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위기이지만 그 근저에 흐르는 것은 ‘하나’라고 본다. 그것은 운동성의 거세이다. 즉, 노동운동의 위기는 운동성의 상실로부터 비롯된다. 운동성 상실로 현장을 빼앗겼고, 운동성 상실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하지 못했으며, 운동성 상실로 도덕적 타락과 고립을 자초한 것이고, 운동성 상실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물량 확보’를 위한 실리적 운동으로 전락한 것이다.

위기 극복은 곧 운동성 회복이다. 그렇다면 운동성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가 바뀐 조건에서 운동성 회복은 단순히 계급성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장내에서 자본에 맞서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서 지방권력, 중앙권력과 맞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본중심의 사회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중심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곧 운동성의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운동을 지역과 사회로 끌고 나와야 한다. 즉, 실리적이든 전투적이든 상관없이 조합주의적 운동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전환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즉,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 금속노조가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화두를 갖고 작성되었다. 이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 차

Ⅰ. 서론 9

1.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노조운동 10

2. 변혁적 노동운동의 쇠퇴와 노동조합 13

3. 변혁성의 회생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15

Ⅱ. 대공장운동의 재구성 18

1. 대공장운동 진단 18

가. 대공장 민주화운동과 민주노조 건설 18

1) 어용에서 민주로 18

2) 노조민주화와 현장조직의 역할 21

나. 민주진영의 집권과 대공장노조운동 흐름의 변화 24

1) 대공장노조의 변화 24

2) 대공장 운동의 몇가지 문제점 35

다. 현장조직의 변화 41

1) 2006년 현장조직 진단 42

2) 2011년 현장조직 진단 46

3) 소결 52

라. 대공장운동위기와 현장조직 53

1) 위기의 노동운동과 현장조직 53

2) 신뢰와 힘을 상실한 지도력과 현장조직 54

3) 정체에 빠진 산별노조운동과 현장조직 55

4) 넘어가는 현장권력, 약화되는 조직력과 현장조직 56

5) 정파적대결,분열의 늪에빠진 노조와 현장조직 58

2. 대공장운동의 재구성 59

가. 대공장노조운영체계의 변화와 재구성 59

1) 지부임원 59

2) 상무집행위원회 64

3) 대의원대회 69

나. 대공장노조 산별교섭의 재구성 71

1) 진단 71

2) 재구성 72

나. 현장조직의 재구성 76

1) 조합원들의 신뢰회복 76

2) 조합원에 대한 의식화사업 적극 전개 76

3) 간부 양성 활동 적극 전개 77

4) 단결의 중심에 서는 활동 77

5) 노조 선거의 혁신 78

Ⅲ. 지역지부운동의 재구성 88

1. 금속노조지역지부가 처한 조건 88

가. 내부격차의 확대 88

나. 조직운영의 어려움 88

다. 조합주의 정서의 확대 89

라. 민주노총과의 관계 89

마. 기업지부의 지역사업 참여저조 89

2. 지역사업 진단 90

가. 2010년 간부 및 지회장 설문조사 결과 91

나. 2012년 지역지부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94

1) 응답자 구성 94

2) 응답자 특성 94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95

다. 지부의 지역사업 한계 원인진단 107

1) 지역사업 지속성의 한계 107

2) 지역 진보/민중진영과의 연대에서의 한계 109

3) 지역 정치활동에서의 한계 110

3. 지역지부의 지역사업 재구성 110

가. 지역 역할의 환기 110

나. 지역사업의 재구성 111

1) 기업지부와 연결고리 확보 111

2) 공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시야의 확보 112

3) 지역사업과 의제의 확대 113

Ⅳ. 대공장운동과 지역지부운동결합재구성 114

1.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형식적 결합의 한계 114

가. 기업지부 지역편제 실패 114

나. 실패의 원인 116

2. 기업지부 지역편제의 재구성 117

가. 관점의 교정 117

나. 지역공동운영위원회의 내실화 118

다.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지부 편제문제 논의 121

3. 노동운동의 방향전환과 지역운동 122

가. 노조의 지역개입을 위한 과제 123

1) 지역개입태세의 구축 123

2) 의제개발팀 구성과 의제개발 124

나. 지역개입방법 128

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31

1) 지역과의 소통과 연대 131

2) 교섭의제화 및 교섭 추진 132

Ⅴ. 별첨자료 

1. 완성3사 조합원 설문조사 분석결과 135

2. 완성3사 전직 간부 면접 요약과 함의 235

3. 지회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319

4. 조합 사무처 설문조사 분석결과 333

5. 지역지부 대의원 설문조사 분석결과 392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열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