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김영수 정책연구원 자문위원(경상대) 1. 국가에 의존하는 다양한 대안모델 기업이 망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은 우리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것인가? 한국은 OECD에 속하는 나라인데,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은 왜 늘 허덕거리면서 여유가 없는 것일까? …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조직화투쟁의 쟁점과 평가 :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김보성(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며 자동차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본격화된 시기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였다. 97년의 경제위기 직전 기아차의 경영 위기 속에서 아시아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1년 광주 캐리어, 2003년 …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도의 쟁취 이후 인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의 평균임금 …

세계 주요자동차업체의 글로벌 생산전략 정명기 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자동차산업은 대공장생산체제(포드주의생산체제)를 정립한 1920년대 이미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여왔다. GM은 독일의 Opel, 영국의 Vauxhall, 호주의 Hoden을 인수하여 포드를 제치고 세계최대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대공황이라…

초과이익공유제 토론회에 앞서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입니다. 저희 금속노조가 3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불공정하도급문제의 해결방안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연이어 사상최대의 실적을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중소기업과…

‘왜 금속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4만에서 15만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대표적 산별노조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전망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2008…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안재원연구위원과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과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실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 2011년 1월 현재 등록 외투…

노동시간단축관련 연구 보고서를 게재하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원 보고서로 게재하는 이유는 △ 본 보고서 작성에 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함께 했고 △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연구보고서 고용정책연구회(일본)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반에 걸쳐서 발생했던 비정규노동자의 대량실직 상황은,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침체의 심화와 비정규노동자가 놓여있는 환경의 엄혹함을 부각시켰다. 그 후 실업률은 2009년 여름에 5.6%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경제위기 전에도 이른바 ‘워킹 푸어(worki…

산별연금연구보고서금속노조 정책연구원퇴직금 중간정산 실태를 보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근속년수 11～20년 기간에 다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퇴직 이후를 위한 저축 실태를 보면,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3 이상…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 -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자료집 순서인사말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2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6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8 발표문 ❚송덕용(공인회계사) 10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1 토론문 ❚정명기(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60 ❚송호연(ESO…

<금속노조의 조직발전과 혁신방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현재 금속노조가 내외적으로 심각한 조직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전반에 대한 발전과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와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주…

-노동시간의 유연화 보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금속노조가 추진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운동이 한단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지부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역지부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지부의 운영과 활동방…

금속노조교섭구조발전방안연구 제1장 도입 1. 산별발전전망 연구 경과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산별발전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08년은 문제의식을 뽑아내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 상근자 및 지부 상근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것을 모아 산별발전전망시안을 만든 바 있다. 산별발전전망 시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합 및 지부간부들에 대한 …

국가의 계급적 성격. 2011년 예산에 주목하자. - 노동부 예산을 중심으로 이상동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1. 들어가며 2011년 정부 예산요구안이 발표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 이는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고통 전가와 소득 분배에 있어 사실상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였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