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랠리와 배당금 잔치 - 연말 주식동향에서 노동은 무엇을 읽을 것인가? 이상동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연말과 연초에는 주목할 만한 경제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각 경제주체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한기’인 때문이다. 언론들이 마땅한 이슈를 찾는 데 실패해서일까? 그다지 중요한 현상이라 보기 어려운 이른바 ‘산타 랠리’라는 말이 최근 …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단화, 차별화와 유연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고용정책은 어떤 원칙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국면에서 금속노조가 추진해야 할 고용연대전략을 법제도적 개혁과제와 노동시간단축방안…

산별발전전망 보고서를 내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본 연구 보고서는 산별발전전망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전망, 산별협약, 교섭구조 등 3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정책연구원이 이처럼 3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 검토한 것은 산별노조의 발전 전망은 이들 3개 영역에서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아…

경제 위기 이후 기업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황현일 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1. 노동조합의 기업 연구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은 누구일까? 정부, 정당, 군대 등 여러 집단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기업이다.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기업이 사회를 지배해 왔다…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현상적 측면을 넘어서 본질적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존재론적 딜레마에 봉착해 왔다.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축적된 성…

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내며....< 축적체제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이란 주제를 받아들고 내심 뿌듯했다.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축적체제 전환에 대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을 터인데, 감히 우리가 그런 주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뿌듯함은 잠시,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 정책연구원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부가가치관련 지표 해설 제 3장 상장제조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 분석 제 4장 맺음말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

산업재해의 하청 배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박종식(연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1. 문제제기 오늘날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고용 문제,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제조업의 …

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중간보고서를 내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쳤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축적을 해왔던 축적제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축적체제 전환기에 산업노동정책에 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재해율의 차이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1. 문제제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당하는 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졸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졸음의 원인이 장시간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가 등으로 인한 것인지 …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위기 : GM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팀 들어가며 미국의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한 2007년 4월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유수의 투자은행들을 파산시키면서 전 세계를 패닉상태로 몰아갔던 현재의 경제위기가 시작된지도 어언 2년이 넘었다. 국제적 공조와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지원 덕분에 현재는 위기의 진원지…

지난 26일 진행된 쌍용차정상화와 자동차산업회생을 위한 정책전문가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1. 세계자동차산업의 개편전망과 쌍용자동차의 미래(정명기 한남대 교수) 2. 쌍용차에서 새모델을 만들자(대책위) 현재 진행중인 쌍용차, 대우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적 재편구도와 이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6일 진행된 이항구박사(산업연구원 자동차팀장)의 [자동차산업의 현황, 전망과 과제]의 발표자료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한국자동차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 5월호에 실린 조성재박사의 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97년 이후 기아차, 대우차, 현대차의 경험적 반성에 기초하여 현실적 재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닌 관성적 대응을 반성할 수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IMF 이후 자산불평등 추이 황현일(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1. 서론 불평등의 문제는 언제나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였다. 눈여겨 볼 사실은 경제적인 위기 뒤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담론은 IMF 이후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70년대 경제위기를…

노스의 제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순서 Ⅰ. 서론 Ⅱ.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 소개 Ⅲ. 노스의 제도주의와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과의 비교 Ⅳ. 노스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소개 Ⅴ. 결론 ==================================================== Ⅰ.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