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의 제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노스의 제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순서

Ⅰ. 서론
Ⅱ.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 소개
Ⅲ. 노스의 제도주의와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과의 비교
Ⅳ. 노스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 소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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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사관계는 기업과 고용된 근로자 간의 관계를 집단적 개별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분석에 있어서 제도적 접근 방법은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이때 노사관계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 그리고 노사관계 관련 이슈들이 도출되는 과정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접근할 것인지,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양한 노사관계 변수들의 결정과정이 구조적 변수에 의한 것인지, 행위자의 선택에 기인한 것인지, 그러고 이러한 변수들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즉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하지는 노사관계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분석틀을 설정,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 간의 적절한 조화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혹은 환원주의는 신고전학파와 신제도학파의 접근 방식이며, 방법론적 전체주의, 혹은 구조주의 등은 구제도학파를 포함한 일반 제도학파들의 문제 접근 방법이다. 즉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조 중심의 접근인지, 행위자 중심의 접근인지의 문제이며, 이 둘은 일반적으로 길항관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도 구조 중심의 접근 방법과 행위자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나눠진다. 대표적인 것은 John T. 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분석틀’과 Thomas A. Kochan, Harry C. Katz, Robert B. MCKersie의 ‘전략적 선택분석틀’(이하에서는 KKM분석틀이라 한다)의 두 이론을 들 수 있다. 노사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전자는 제도 중심의 방법론적 전체주의 접근방법을, 후자는 행위자 중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접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의 이론만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일반화하여 분석할 때, 필연적으로 설명의 한계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방법론의 기계적인 결합과 적용은 오히려 어느 하나의 분석 방법론의 장점마저도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ouglass C. North의 제도 분석틀을 노사관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North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구조 중심의 설명에 치우친 Dunlop의 시스템 분석틀과 행위자 중심의 설명에 치우친 KKM의 전략적 선택 분석틀을 종합하고 극복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노사관계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North의 제도이론을 소개한 후 기존 노사관계 분석틀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 때 North의 이론이 기존의 두 이론을 종합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North의 제도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