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하청 배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재해의 하청 배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박종식(연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1. 문제제기

오늘날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고용 문제,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자본의 생산전략의 변화, 축적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하청부문을 활용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원하청관계를 매개로 한 다양한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부문에서 원하청관계의 확산은 넓은 의미에서 ‘자본의 리스크 관리 전략(risk management strategy of Capital)’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화된 동원 전략’ 대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된 동원 전략’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널리 언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역시 이와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탄력적인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본의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은 ‘리스크 전가 전략(risk transfer strategy)’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자신들이 보기에)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는 최대한 회피(전가)하여 이윤을 극대화(maximizing profit)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하청계약을 활용하고, 노동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점차 늘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자본이 전가한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 전가 전략은 또한 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유해‧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넘기거나 유해‧위험한 공정을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의 하청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재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고용과 산업재해의 연관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에서의 하청 배제 현상에 대한 시론적인 해석을 해 보고자 하며, 이는 완결적인 논의가 아니기에 앞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