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와 정책방향

본 보고서 [금속노조 사업장 노동시간의 실태와 정책방향]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현황과 실태를 업종 및 직무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금속노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산하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부품사업장을 중심으로 총노동시간, 초과노동, 교대제 등 노동시간의 구성 및 차이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완성차를 비롯한 부품사업장의 경우 주 40노동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시주간근무는 물론, 주야맞교대로 대표되는 교대제의 특성상 평일잔업 2시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물량수급상황에 종속된 노동시간제도로 인해 주말특근이 정상근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보다는 생산체계의 특성, 특히 고용억제와 가동시간확대라는 자본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2부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방향을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잔업 및 특근의 제한, 주야맞교대제의 변경,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가치의 확산, 생산체계의 재구성, 노동시간의 교섭의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개별 사업장수준에서 제기될 경우 사업장간 비용차이로 인한 노동자간 경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초과노동의 제한과 교대제의 변경은 산하 사업장 전체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초기업적 범위에서 노동시간을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노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은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연계고리로서 작용할 것이며, 경제위기 시기 구조조정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연대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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