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전망 좌담회 자료

신년전망 좌담회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경제가 만만치 않은 거 같다.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유럽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간 세계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중국 등 BRICS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세계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 암울한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는 국가가 개입하여 최악을 막았는데, 이제는 국가마저 그 위기에 포함되어 버려 국가의 개입으로 위기를 연장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경제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3.7%의 성장을 내놓았는데, 목표의 과다함은 차치하고, 이 목표치에 유럽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염원과는 달리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적 격변기이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하려는 한나라당과 진보개혁세력간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또한 관심사이다.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새 지도부의 구성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 미국, 러시아는 재빠르게 조의를 표해 북과의 관계개선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형식상 조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조문을 금지시킴으로써 북과의 관계개선 여지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적어도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개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2012년, 경제상황의 악화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을 악용, 자본과 정권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할 것이 예상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은 그들의 무기가 될 것이다. 경제 어려움을 빌미삼아 고용유연화를 더욱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직접고용, 간접고용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노동진영은 선거라는 국면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과 정권에 대해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즉, 주간연속2교대제를 중심으로 완성사 전선을 치고, 구조조정 및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전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수세적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조직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즉, 지역공동위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지역조직화, 공단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1년에 이슈화시켰던 불파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선거국면임을 감안,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012년 노동운동 전체 상황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작은 투쟁에서 승리를 엮어내는 것을 토대삼아 희망을 씨앗을 뿌려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는 한 부분을 특화해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정돈되면 오픈해서 사람도 앉혀놓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어떻게 정리 될 지 모르고 불투명한 게 있어서 이 정도로 했다. 고생들 하셨다.

<자세한 것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