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박종식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산업의 변화 양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양상과 함께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
1.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한국 전체 조선산업의 2000년대 현황
○ 2000년대 한국 전체 조선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확인.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업체수 및 종사자수,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매출액은 2001년 19조원에서 2009년 74조 7천억 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
○ 하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1년 40.3%에서 2009년 31.0%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부가가치 생산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재료비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다소 증가했으나 이후 50% 초반 대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철판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원재료비의 부담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산액 대비 급여액(인건비)의 비중은 2001년 13.2%에서 2009년 8.1%로 낮아져 한국의 조선산업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생산원가 압박, 또는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용 증대와 같은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
○ 생산액 대비 급여액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2001년 7.3%에서 2009년 15.1%로 늘어난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내․외 하청생산에 지급한 비용인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소위 정규직 노동자)이 생산을 담당한 것이 아닌 위탁 생산 또는 사내하청 활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의 급여액 비중이 줄어든 것은 외주가공비 비중이 늘어난 것과 연동된 결과일 수 있음. 사내외 하청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절감 또는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년도 |
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백만) |
부가가치 |
원재료비 |
급여액 |
외주가공비 |
|
2001 |
659 |
84,523 |
19,005,286 |
40.3% |
51.3% |
13.2% |
7.3% |
|
2002 |
679 |
- |
20,687,647 |
39.2% |
50.6% |
- |
9.0% |
|
2003 |
654 |
- |
22,171,618 |
37.0% |
49.3% |
- |
12.4% |
|
2004 |
646 |
89,061 |
25,616,444 |
35.2% |
53.2% |
13.8% |
10.5% |
|
2005 |
669 |
91,214 |
29,931,697 |
31.3% |
55.5% |
12.7% |
12.3% |
|
2006 |
845 |
103,620 |
37,004,068 |
32.8% |
53.8% |
11.3% |
10.6% |
|
2007 |
1,024 |
118,692 |
47,531,105 |
34.7% |
51.2% |
10.9% |
13.0% |
|
2008 |
1,101 |
129,791 |
66,618,316 |
32.7% |
52.5% |
8.9% |
13.7% |
|
2009 |
1,111 |
131,305 |
74,703,554 |
31.0% |
52.6% |
8.1% |
15.1% |
*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2002-3년도 종사자수 및 급여액 정보 누락.
* 선박건조업(10인 이상)은 업종 세분류임.
* 부가가치, 원재료비, 급여액, 외주가공비는 생산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임.
2) 주요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현황
○ 2007년까지 전세계 조선산업은 최고의 호황기!!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선박 건조 능력이 선박 발주를 초과하는 초과공급 상태. 여기에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함께 해상 물동량 감소, 해운 운임 용선료 하락, 선박 가격 하락, 선박 발주 취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해운업 및 조선산업의 침체기에 직면.
○ 우선 조선소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조선협회에 가입된 9대 중대형 조선소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형 강선건조 조선업체의 경우 조선업의 활황과 함께 2003-4년의 경우 각각 65, 64개였으나, 2005년 이후 58개로 줄어들었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직면해서는 2007년 57개에서 49개로 소형 조선소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의 여파와 충격)
* 소형의 경우 강선건조 조선소만 집계한 것임.
* 자료 : 한국조선협회, 조선자료집. 2011.
* 자료 : 한국조선협회. 조선자료집. 각년도.
2-1) 수주량 현황
○ 국내 9대 조선소의 연도별 수주량을 살펴보면, 2002년 230척, 759만CGT에서 2007년 707척, 2364만CGT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 이후 수주량은 급감하여 2009년의 경우 49척, 141만CGT만 수주. 2010년의 경우 320척 815만CGT를 수주하여, 수주량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예전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
○ 2011년의 경우 수주량 기준으로 상고하저(上高下低)로 빅3(현중, 삼성, 대우)와 기타 조선업체의 격차가 벌어짐. 201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해양플랜트, 초대형 컨테이너선 호조세에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LNG선의 호황세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의 독무대. 2011년 전세계 수주량의 약 48%를 국내업체가 차지.
○ 2010-11년 선종별 수주량을 살펴보면
- 2010년 탱커와 벌크선의 비중이 67.8%를 차지했으나 2011년의 경우 10.3%로 급감.(전체 수주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더욱 큼)
- 2010년 컨테이너 선의 비중은 23.4%에서 2011년 45%로 증가. 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늘어난 효과
- LNG선의 경우 2010년도에 수주하지 못했으나 2011년 3,385천 CGT를 수주하여 수주물량의 29.1%를 차지.
|
구분 |
2010년 |
2011년 |
||||
|
척 |
천 CGT |
비중(%) |
척 |
천 CGT |
비중(%) |
|
|
탱커 |
108 |
3,023 |
37.1 |
38 |
765 |
6.6 |
|
벌크선 |
133 |
2,507 |
30.7 |
27 |
428 |
3.7 |
|
컨테이너 |
48 |
1,912 |
23.4 |
106 |
5,237 |
45 |
|
LNG |
- |
- |
- |
41 |
3,385 |
29.1 |
|
기타 |
31 |
714 |
8.8 |
54 |
1,816 |
15.6 |
|
합계 |
320 |
8,156 |
100 |
266 |
11,631 |
100 |
* 자료 : 한국조선협회, 2011년 조선자료집.
○ 일본 원전사고 및 친환경 대체 에너지 수요 확대로 LNG 관련 선박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 그리고 해양부문 역시 고유가 지속과 신흥국 중심의 수요 증가로 서아프리카, 브라질 등 해양개발 수요가 확대되어 시추/생산 설비에 대한 발주는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다른 선박의 수요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 다만 컨테이너선의 경우 해운회사들의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서 유류비를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2-2) 건조량 및 수주잔량 현황
○ 연도별 건조량은 수주량과 달리 2002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수주한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
○ 2010-11년 선종별 건조량을 살펴보면
- 여전히 컨테이너선, 탱커, 벌크선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0년 대비 2011년 LNG선의 건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분 |
2010년 |
2011년 |
||||
|
척 |
천 CGT |
비중(%) |
척 |
천 CGT |
비중(%) |
|
|
탱커 |
141 |
3,345 |
26.4 |
132 |
3,494 |
25.8 |
|
벌크선 |
54 |
1,440 |
11.4 |
121 |
2,540 |
18.7 |
|
컨테이너 |
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