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그룹 고용관계 분석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그룹 고용관계 분석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위원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이다. 외환위기 이후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탄력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기초로 한 노동시장 분절성 강화 및 비정규직 내부의 이질성 증대로 인해 고용의 질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MB정부의 등장에 핵심 요인이었던 시민들의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무너졌으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간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에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OECD 회원 국가(OECD 평균 33.5%) 중 가장 낮으며, 반대로 산업경제(economic affairs) 부문에 대한 지출은 21.8%(OECD 평균은 11.4%)로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일자리란 곧 생존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는 재벌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고용책임 방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제자리걸음이며, 불법파견 및 장시간노동,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노동시장 현안의 중심에는 항상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2009년 말 3,5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실시한 다음날 주주들에게 대규모의 주식을 배당했던 한진중공업 사태나 올해 초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이익공유제에 공산주의 프레임을 갖다 붙이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문을 걷어차고 나온 재계총수들의 행태를 보면 오늘날 사회적 책임 및 고용책임에 대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재벌대기업은 고용관계 외부화와 간접고용 활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개 이상의 사내하도급 업체를 활용하는 곳은 795개로 전체 조사대상 1,926개 사업장 중 41.3%에 달한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고용규모가 큰 곳일수록 사내하도급 활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률이 35.5%인 반면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 사업장은 66.7%, 10,000인 이상 사업장은 69.2%의 비율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인식 속에서 본 글에서는 삼성그룹 및 현대자동차그룹 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고용관계의 변화 양상 및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재계 서열 1, 2위에 있는 동시에 금속산업의 핵심 사업장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고찰은 향후 고용현안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과 정책 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먼저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그룹 각각의 지배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룹 내 핵심 사업체를 추출하고자 한다. 해당 기업 각각의 고용관계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개의 기업이 아닌 그룹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 재벌그룹의 전반적인 고용관계 전략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재무성과 및 고용관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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