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특혜분석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사회적 특혜 분석

노동연구원 재벌연구팀

1. 경제력 집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 "소유집중", "국민경제에서의 위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지배는 산업에서 재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로 나타나며, 소유집중은 기업의 의결권이 특정인에게 얼마나 집중되는가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관련된다. 국민경제에서의 위상은 재벌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규모를 보여준다.

경제력 집중은 독과점 형성으로 자유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독점은 소비자, 영세사업자들을 수탈하여 정당한 분배를 왜곡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10대 재벌의 2011년 매출액은 1,023조원으로 GDP(1,237조)의 83% 규모이다(동일인이 지배하지 않는 기업집단이나 민영화된 준공기업을 포함). 10대 재벌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2005년 55%, 2007년 59%, 2009년 65%, 2010년 75%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력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에서 620조원으로 3배 팽창하였고, 순이익은 13조에서 51조원으로 4배 가량 팽창하였다.

가. 총수중심의 지배소유구조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소속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2011년(28.6%, 53개)에 비해 2.8%p 증가하였다.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 재벌 총수 한 사람의 지분은 2012년 4월 현재 2.13%, 친족을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4.17%에 불과하다. 하지만 계열사 지분(49.55%)을 포함한 내부 지분은 56.11%나 된다. 총수 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지렛대 삼아 보유 지분의 13배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대 그룹으로 범위를 좁히면 소유-지배 괴리도는 훨씬 더 커진다. 1993년까지만 해도 3.5%에 이르던 총수 지분율은 2012년 0.94%로 떨어졌지만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 지분율은 동기간 34.9%에서 55.7%로 1990년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재벌 총수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 약화로 제2금융 등을 소유한 재벌들은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계열사에 출자하여 문어발식 다각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에 대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0.95%에 불과하다. 2011년에 비해 0.04%포인트 줄었지만 삼성의 내부지분율은 2011년 41.97%에서 올해 58.75%로 높아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100% 출자해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했고 자회사인 에스엘시디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장은 이들 회사 보유지분이 0%이지만 삼성전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계열사들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3.4%,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그룹의 핵심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19.3%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5.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지분을 33.9% 갖고 있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6.9%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을 20.8% 갖고 있다

나. 계열사 수 증가

2012년 63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수는 총 1,831개로 작년보다 277개 증가하였다.

<표 1> 2012년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 현황

구분	민간 기업집단(5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2개)
	총수있는 집단(43개)	총수없는 집단(8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63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 두산, 에스티엑스, 씨제이, 엘에스, 금호아시아나, 신세계, 동부, 대림, 현대, 부영, 오씨아이, 효성, 동국제강,현대백화점, 코오롱, 웅진, 케이씨씨, 영풍,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동양, 현대산업개발, 대성, 세아, 태광, 하이트진로, 한라,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태영,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이랜드, 유진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케이티엔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농협,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 밑줄은 신규지정 집단, 괄호는 외국계 기업집단

1) 삼성, 현대자동차, 두산 그룹 현황

가) 삼성 그룹 (81개)

□ 비금융·보험회사 : 70개

㈜가치네트, ㈜레이, ㈜미라콤아이앤씨, ㈜보나비,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라이온즈, ㈜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씨브이네트, ㈜아이디어컴퍼니프로그, ㈜에스원, ㈜오픈타이드코리아, ㈜올앳, ㈜이삼성인터내셔널, ㈜제일기획, ㈜크레듀, ㈜프로소닉, ㈜호텔신라, ㈜휴먼티에스에스, 개미플러스유통㈜, 글로벌텍㈜, 리빙프라자㈜, 삼성메디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석유화학㈜, 삼성에버랜드㈜,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에스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축구단㈜, 삼성정밀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육오홈케어㈜, 세메스㈜, 세크론㈜,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스테코㈜, 시큐아이닷컴㈜, 에스디플렉스㈜,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에스엘엠㈜, 에스엔폴㈜, 에스엘시디㈜, 에스엠피㈜, 에스원씨알엠㈜, 에스유머티리얼스㈜, 에스코어㈜, 에스티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이엑스이씨엔티㈜, 제일모직㈜, 지이에스㈜, 케어캠프㈜, 콜롬보코리아㈜, 한덕화학㈜, 삼성디스플레이(주)

□ 금융·보험회사 : 11개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 비금융·보험회사 : 51

㈜삼우, ㈜서림환경기술, ㈜이노션, ㈜입시연구사, ㈜종로학평, ㈜케피코, ㈜현대서산농장,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그린에어㈜, 기아자동차㈜, 기아타이거즈㈜, 메인트란스㈜, 부산정관에너지㈜,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 서림개발㈜,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에이치엘그린파워㈜,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하떠이알앤씨㈜, 해비치컨트리클럽㈜,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건설㈜, 현대건설인재개발원㈜, 현대글로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도시개발㈜, 현대로템㈜, 현대머티리얼㈜, 현대메티아㈜, 현대모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스틸산업㈜, 현대씨엔아이㈜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에너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비㈜, 현대엠시트㈜,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엠코㈜,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차전자㈜,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현대하이스코㈜

□ 금융·보험회사 : 5

녹십자생명보험㈜, 에이치엠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다) 두산 그룹 (24개)

□ 비금융·보험회사 : 20

㈜두산베어스, ㈜두산에이엠씨, ㈜렉스콘, ㈜엔셰이퍼, ㈜오리콤, DFMS㈜, 네오트랜스㈜, 두산건설㈜, 두산동아㈜, 두산디에스티㈜, 두산산업차량㈜, 두산생물자원㈜,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큐벡스㈜, 두산타워㈜, 디아이피홀딩스㈜,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두산

□ 금융·보험회사 : 4

㈜네오플럭스, ㈜두산캐피탈,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비엔지증권㈜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내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그룹의 경영전략에 근거, 변동된다. 어떤 회사는 그룹에서 제외되고, 어떤 기업은 새롭게 편입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2>이다. <표3>은 삼성, 현대차, 두산그룹의 계열사 변동현황이다.

<표 2> 계열회사 변동내역표

기업 집단	편입회사		제외회사
삼성	[회]에스엠피㈜,삼성바이오로직스(주),에스티엠(주),에스에스엘엠(주),에스유머티리얼스(주),콜롬보코리아(주),(주)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주),삼성디스플레이(주)(9) [지]에스아이에스특종상해손해사정(주),서해워터(주),서해파워(주),(주)아이디어컴퍼니프로그(4)	13	[합]서해워터(주),서해파워(주),(주)에이스디지텍,삼성엘이디(주),(주)메디슨헬스케어(5) [청]한국이엑쓰이테크놀로지(주),(1) [지](주)메디슨엑스레이,(주)소노솔루션,(주)씨에스엘,（주)아이마켓코리아(4)	10
두산	[회]두산산업차량(주),제주해상풍력발전(주)(2)	2	[합]동현엔지니어링(주),두산인터내셔날코리아(주)(2) [기]탐라해상풍력발전(주)(1)	3
현대 자동차	[지]녹십자생명보험(주)(1)	1	[청]경인운하(주)(1) [기]미래세움제이차(주),희망세움(주),울산청천(주),서산청천(주),울주청천(주),진주청천(주),제이영동고속도로(주)(7)	8

 

<표>삼성, 두산, 현대차 계열사 증감 현황

비고	삼성	두산	현대차
2011	78	25	63
2012	81	24	56
증감	3	-1	-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3) 금융업 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 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집단 60개 금융·보험사는 149개 계열회사(금융 96개·비금융 53개)에 출자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4조 8,20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7%(1조 1,883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각각 새누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 현재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카드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생명(6.5%)과 삼성화재(1.1%)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4.7%를 갖고 있다.

<표 4> 1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단위 원)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	자본총액	금융계열사
삼성	10	186조 5,610억	26조 1,070억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현대 차	4	32조 3,080억	4조 6,050억	에이치엔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SK	1	2조 9,680억	4,370억	에스케이증권
LG	1	5억	3억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롯데	10	11조 8,290억	1조 9,530억	마이비,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부산하나로카드, 충남스마트카드
포스코	1	370억	360억	포스택기술투자
현대 중공업	5	1조 8,370억	5,860억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GS	1	70억	70억	지에스자산운용
한화	10	88조 9,590억	7조 4,600억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대생보험심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티엠에스, 푸르덴설자산운용, 푸르덴설투자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KT	3	2조 1,130억	2,750억	케이티케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엘아이지에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총계	46	306조 6,195억	41조 ,4663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4월 기준, 공기업은 제외하되 민영화된 공기업은 포함

다. 자산총액

2011년 63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1.4조원으로 2010년(55개 집단) 평균 자산총액(31.7조원)보다 0.3조원(0.9%) 감소하였다.

그러나 4대·10대·30대 집단별 자산총액은 2010년보다 증가(국제회계기준)하여 재벌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 기업집단 규모별 자산변동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010	2011	증감(증감율)
4대	561.1	647.6	86.5(15.4)
10대	834.2	939.7	105.5(12.6)
30대	1,078.6	1,205.5	126.9(11.8)

 

라. 경영 성과 (금융보험사 제외)

1) 매출 현황

2011년 평균 매출액은 23.2조원(?)으로 2010년(22.4조원)보다 0.8조원(3.6%) 증가하였다. 4대·10대·30대 집단별 매출액도 2010년 보다 증가하였다.

<표 6> 기업집단 규모별 매출액 변동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10년	‘11년	증감(증감율)
4대	551.2	640.2	89.0(16.1)
10대	753.2	880.7	127.5(16.9)
30대	921.0	1,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