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2] 재벌연구보고서
재벌연구보고서
재벌은 노동자들과 임금을,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라!
연구책임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금속노조의 조합원은 15만명에 조금 못 미친다. 그중 현대차/기아차 조합원은 75,000명이다. 두곳만 합쳐도 이미 과반이다. 여기다 현대차의 계열사 노조, 그리고 현대차의 영향권 내에 있는 부품회사들의 조합원을 합칠 경우 거의 10만명에 육박한다. 금속노조의 2/3 가량을 현대차/기아차와 그 관련사들이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현대차재벌에 대한 대응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현대차재벌이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교섭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산별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금속노조는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자행된 발레오 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 만도, SJM에 대한 탄압의 배후에는 현대차재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속노조는 현대차자본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재벌 산하 삼성전자는 GDP대비 13.34%(2011년, 연결기준)에 이르는 매출액 규모를 자랑한다. 이 매출액을 토대로 동년 16조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재벌은 이런 부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재벌과 맞짱 뜨지 못하고 있다. 무노조 경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것을 활용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삼성그룹내에 노조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그들의 공격에 기존 노조마저 까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그네틱스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57%(매출액 기준, 2011년)에 이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의 정규직 제로를 삼성이 사실상 강제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수무책이다.
금속노조가 현대차재벌/삼성재벌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기초로 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차원에서 일개 자본과 투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업들을 손안에 쥐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재벌과의 투쟁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재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벌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보고서는 투쟁의 장에서 재벌과 진검승부를 하여 재벌을 굴복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결과는 재벌사 자본의 산별교섭 참가로 나타날 수 있고, 재벌사의 노사관계 개선으로 표현되기도 할 것이며, 재벌사의 비정규직의 축소 및 완전 폐지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더 많은 욕심을 낸다면 현재의 재벌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및 노동자 중심의 경제로 바꿔내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지만 본 보고서에 재벌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판단하에 여기서는 현대차재벌, 삼성재벌, 두산재벌을 다루기로 하였다. 그것도 다음의 설명에서 보듯이 제한적으로.
본 보고서 1장에서는 재벌의 성격과 사회적 특혜 부분을 다룬다. 재벌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이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재벌의 성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특혜 부분을 다룬다. 2장에서는 재벌의 경영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두산그룹의 경영분석을 다뤘다. 본 장에는 요약본을 게재하고, 보다 자세한 것을 별첨으로 실었으니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별첨을 필독하시기 바란다. 3장에서는 재벌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다룬다. 주요 분석 대상 재벌은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두산그룹이다. 여기서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갖고 거대그룹을 장악/지배하고 있는 비밀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4장은 재벌과 중소기업 관계를 다룬다. 앞서 했던 경영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벌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수탈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5장은 재벌의 고용관계를 다룬다. 이곳을 들여다보면 고용없는 성장의 실체와 사내하도급 만연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재벌의 노사관계를 서술한다. 힘을 바탕으로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재벌사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7장은 재벌개혁안을 다룬 장이다. 노동의 입장에서 재벌개혁은 어떻게 접근해 가야하는가가 고민이었다. 고민은 노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 재벌의 원하청불공정거래 등을 앞부분에 놓고 있지만 재벌을 해체시켜가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당장 해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해체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표현된 것을 보면 보잘 것 없다. 하지만 이것이 작은 밀알이 되어 궁극적으로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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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순서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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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벌의 성격과 사회적 특혜
1. 재벌의 성격 18
가. 재벌의 정의 18
나. 재벌형성 역사 19
다. 재벌의 대외의존성 23
2.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사회적 특혜 32
가. 경제력 집중 32
나. 사회적 특혜 41
제2장 현대차,삼성,두산그룹의 경영분석
1. 삼성그룹 62
2. 현대차그룹 65
□ 현대자동차 65
□ 기아자동차 69
3. 두산그룹 71
□ 두산중공업 72
□ 두산인프러코어 75
제3장 현대차,삼성,두산그룹 지배구조분석
1.재벌의 가계도 81
가. 현대자동차그룹 81
나. 삼성그룹 81
다. 두산그룹 82
2. 지배구조 83
가. 현대자동차그룹 83
나. 삼성그룹 95
다. 두산그룹 104
제4장 현대차,삼성,두산그룹의 중소기업관계 분석
1.현대자동차와 부품사 관계 110
가. 자동차완성사와 부품사 현황 110
나.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황 113
다. 계열사 및 부품사 관계와 부당/불공정거래 114
2. 삼성전자와 부품사 관계 125
가. 계열사 현황 125
나. 계열사 및 부품사 관계와 부당/불공정거래 126
3. 두산그룹과 부품사 관계 133
가. 계열사 현황 133
나. 계열사 및 부품사 관계와 부당/불공정거래 134
4. 소결 138
제5장 현대차,삼성,두산그룹의 고용관계 분석
1.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140
가.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140
나. 비정규직 활용기업의 감소와 기업내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143
다. 비정규직 내부고용의 질 악화와 간접고용 활용의 증대 146
2. 현대자동차그룹의 고용관계 151
가. 현대자동차의 고용관계 151
나. 기아자동차 155
다. 현대모비스 159
라. 현대제철 162
3. 삼성그룹의 고용관계 166
가. 삼성전자 166
나. 삼성SDI 171
4. 두산그룹의 고용관계 175
가. 두산중공업 175
나. 두산인프라코어 179
5. 소결:요약 및 평가 182
제6장 현대차,두산그룹의 노사관계 분석
1.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분석 186
가. 외환위기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환경변화 186
나.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황과 특징 187
다. 현대자동차 사용자의 노무관계 전략 191
제7장 재벌개혁안
1. 재벌개혁의 방향 196
2. 원하청불공정거래의 중지 198
가. 계약체결 및 납품대금 지급 문제의 해결 199
나. 원하청이익공유제 실시 205
다. 산별노조의 개입 207
3. 재벌해체를 위한 재벌개혁입법 211
가. 순환형 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요건 강화 211
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근절 제도화 215
다. 금산분리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216
라. 연기금 주주권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217
4. 재벌의 고용관계 개혁 방안 219
가. 고용의무제도 도입과 성장과 고용의 연계 219
나. 간접고용사용사유제한과 고용관계외부화금지 221
Ⅳ. 별첨자료
1. 현대차, 삼성, 두산그룹 경영분석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