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장간부의 눈으로 바라본 산별노조운동과 현장활동
❚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및 조사목적
2. ‘산별노조 및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과 평가
3.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4. ‘노동조합 간부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5.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부록: 설문조사표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가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완성차 4사가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2006년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훌쩍 지난 셈이니,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도 흘러온 세월로는 어느덧 상전벽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운동의 시간’(period of movement)이 항상 ‘운동의 성숙’(maturity of movement)을 보장하지는 않는 듯하다. 여전히 금속노조 안에는 과거부터 해소되지 못한 채 온존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고령화와 침체된 현장조직력, 산별중앙교섭의 위축과 다층적 교섭구조의 피로감, 조직규모의 정체와 미조직사업의 난맥, 매번 유예되고 있는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중심성 약화, 정치세력화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노동정치의 실종, 현장간부의 관료화와 재생산의 위기 등은 모두 금속노조가 당면해있는 현안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운동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쟁점들이다. 그러나 그 무게감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조직 내에 공식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하지도 못한 채 산별노조운동의 토대를 침식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산별노조운동 및 현장활동에 대한 금속노조 현장간부들의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금속노조가 처해있는 산별노조운동의 한계와 이후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장간부라 함은 산별노조 중앙이나 지역지부 같은 초기업단위가 아니라 각각의 단위사업장을 대표하는 임원 및 집행위원과 대의원을 지칭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현장간부의 산별노조 인식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이 금속노조의 상층부와 현장을 잇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기업단위를 활동반경으로 삼는 산별노조 중앙, 지역지부 간부들과 달리, 현장간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며, 초기업단위의 상근간부가 대부분 채용간부인 데 반해 현장간부는 자신들이 속한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까닭에 현장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즉, 현장간부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산별노조 중앙이나 지역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장간부들은 조직 내에 그 어떤 집단보다도 금속노조를 잘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영역의 분석에 천착하고 있다. 첫째,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 그 자체’에 대한 현장간부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무늬만 산별, 반쪽짜리 산별이라는 항간의 평가가 현장간부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장간부들 스스로는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이 지향해야할 목표, 산별노조체제가 갖는 효용성, 현재 금속산별노조운동의 양태 등에 관한 현장간부들의 인식․평가와 산별노조에 대한 현장간부들의 애착-몰입정도를 검토함으로써 금속노조 산별노조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산별노조의 기층을 구성하는 현장단위’, 즉 기업지부․기업지회․분회 등과 같은 사업장 단위에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조합원들이 터하고 있는 현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직력이라는 나름의 토대를 갖고 있다. 즉,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이 건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때, 산별노조운동 또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각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어떤 수준인지, 현장의 조직운영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작업장 노사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산별노조 기층의 조직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금속노조 현장간부들의 ‘노동조합 간부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은 간부들로부터 나온다. 기층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을 기획하는 것도 간부들의 몫이고,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쟁취하는 것도 간부들의 역할이며,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도 간부들이고, 새로운 노동조합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힘 또한 간부들로부터 비롯된다. 현장간부들 각각이 갖고 있는 역량과 노력들이 모여 작업장 노동조합운동의 풍토와 기세가 형성되고, 그것들이 회사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 업종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산별노조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산별노조운동, 현장활동과 더불어 현장간부들의 노동조합 간부 활동 그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금속노조가 처해있는 기층의 난맥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금속노조 현장간부들이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간부 활동을 해오면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앞으로도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며, 현재 금속노조 각급 간부들에게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