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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종 임금체계 실태조사

금속노조연구원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임금체계 및 월급제 관련 논의

제3장 철강업종 임금체계 조사결과

  제1절 현대제철

  제2절 현대비앤지스틸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철강업종 임금체계 실태조사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이다. 그만큼 철강업종의 임금체계와 근로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교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임금체계의 실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업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임금체계 실태조사는 우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관계와 개별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면 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임금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개선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체계 개선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이에 필요한 이슈와 의제를 제공하는 것은 본 실태조사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또한 실태조사가 직접적으로 작업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져서 미래의 연구나 토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비롯한 노동조건의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형태는 임금과 함께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수준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근무형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소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아울러 두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해결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금속노조의 철강분과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위해 근무형태 개편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노동시간에 변화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임금체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무형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후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통합적 결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는 2016년 철강업종 조합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근무형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시간의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 등으로 조합원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노조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근무형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작업으로 사업장별로 현행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근무형태 변경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금속노조 9기2년차 철강업종분과위원회 사업으로 진행된 <철강업종 임금체계 실태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