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복수노조 실태 및 대응과제 연구
목차
제1장 노동자의 권리와 복수노조
1. 문제의식
2. 노동자들의 ‘권리자리’를 둘러싼 ‘보장과 선택’의 패러다임
3. 노동자의 ‘권리자리’를 배제시키는 복수노조 현황
4. ‘자기 조직의 제도화’를 둘러싼 전국조직 내부의 권리갈등 사례
5. 소수화 된 민주노조의 버티기 전략을 넘어
제2장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와 작업장 변화
1. 개요
2. 복수노조 설립 전후의 작업장 변화: 노사관계, 노노관계, 노조활동
3. 복수노조 설립 전후의 작업장 변화: 일터 괴롭힘
4. 기업노조에 대한 인식 및 기업노조 조합원 (재)조직화
5. 노조몰입
6.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복수노조 시대 교섭 방식의 유일한 대안인가?
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
3. 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평가
4. 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단체교섭 제도 설계의 원칙
제4장 복수노조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과제: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개요
2. 금속노조 탈퇴 배경과 이유
3. 기업노조 조합원과 차별을 느끼는 지점
4. 금속노조 창립일 휴무 여부
5. 기업노조 설립 이후 단협과 노동조건의 변화
6. 기업노조 설립 이후 현장통제의 변화
7. 기업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노동강도와 생산성의 변화
8. 기업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외주화
9. 기업노조 설립 이후 노동자간 갈등 유무와 양상
10. 기업노조에 대한 인식
11. 기업노조 임원 임기와 상급단체 유무
12. 소수노조에 남아 있는 이유
13. 소수노조가 느끼는 공정대표의무
14. 기업노조 임단협 총회 금속조합원 참여 여부
15. 기업노조 활동과 흐름
16. 소수노조 활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점
17. 소수노조 활동 사례
18. 추가 조합비 거출 여부
19. 재조직화가 어려운 점
20. 자본이 바라보는 노조의 상
21. 법/제도 개선 지점
22.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의 지원
23. 금속노조의 소수노조 지원 방향
2017년 8월 말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62곳이다(단위지회․분회․지부 기준, 단위기업 기준으로 58개). 현대․기아․한국지엠 완성차3사를 제외한 금속노조 사업장이 모두 270여개에 이르고 있으니, 대략 금속노조 사업장 다섯 개 중 하나 꼴로 복수노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인 점은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2011년 7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 복수노조가 됐다는 점이다. 전체 62개 복수노조 사업장 가운데 51개(금속노조가 복수노조를 만든 사례 포함)가 2011년 7월 이후에 복수노조 국면에 들어섰으며, 그 중 35개 사업장은 금속노조가 소수노조로 위치해있는 상황이다. 62개 복수노조 사업장 전체로 보면, 19개 지회․분회가 다수노조지위를 갖거나 개별교섭을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사업장은 소수노조로서 일체의 교섭권을 갖지 못한 채 힘겹게 노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복수노조제도는 신규조직화에도 커다란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 금속노조가 새로 설립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사측 입장을 따르는 기업노조가 설립되는 사례들이 매우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1년 7월 이후 금속노조에 새로 설립된 신생지회․분회 가운데 현재까지 63곳이 생존해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1인 21개 사업장이 복수노조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소수노조다. 이상의 사실들은 현행 복수노조제도가 기존 금속노조의 조직규모 감소 및 조직력 약화에 깊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노조설립 및 조직확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 민주노조운동의 요구이기도 했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은 단일노조체제 하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이 삼성, 포스코 등 반(反)노조, 무노조 전략을 고수해온 한국의 재벌사･대기업들에 개입해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러나 2011년 7월 시행된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단체교섭에 대한 선택권을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부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에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새로운 무기를 제공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 하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에 기초한 건강한 조직경쟁이 결코 실현되지 못할 허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동안 금속노조 내에서 회사의 대대적인 지원과 노무컨설팅업체의 기획에 힘입어 수십여 개의 기업노조가 출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복수노조를 둘러싼 제도적 현실이 오히려 헌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