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의 일자리 인식과 노동조합의 과제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제조업은 업종을 막론하고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광풍이 휘몰아쳤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경기활황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빠른 기간 안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제조업 호황의 이면에는 암울한 노동시장의 그늘이 강하게 자리 잡기도 했다. 자신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기 시작한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그것이 촉발한 양극화,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딱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왜곡된 분배구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됐고, 생산과 고용의 외부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 상층부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 기업과 노동자들의 지위 또한 더욱 불안정해졌다.

 

보다 큰 문제는 멀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가깝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탱해왔던 주력 업종-기업들의 저성장-위기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9년 중소조선소를 시작으로 촉발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국면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조선소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졌고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구조조정 역시 군산공장 폐쇄, 법인 분할, 사내하청 대량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부진은 국내 자동차부품사의 영업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요산업의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생산실적 또한 정체 국면에 진입해있다. 

 

문제는 제조업 저성장-위기 국면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엄습해오면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나 뚜렷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운동방식의 강력한 경로의존성이다. 주지하듯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작업장 수준의 분배투쟁, 즉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작업장 수준을 넘어서는 산업․업종 차원의 이슈들을 다룬다거나 기업의 활동방향 그 자체를 설정-조향하는 데 있어서는 그 노력이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이슈들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로 현안이 불거진 이후에 사후대처하는 데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운동방식 위에서는 산업-업종, 노동시장, 국제관계, 기업관계, 상품시장 등 변화하고 있는 일자리 환경의 내용과 종국에 가서 그것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직업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아울러 작금의 일자리 환경 변화를 두고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적절한 제도와 대응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그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금속노조는 그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며 분석하는 데에 다소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층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층의 의결구조를 거쳐서 노동조합의 전체 사업에 반영되는 금속노조의 속성상 작금의 일자리 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해 어떤 인식과 정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금속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일자리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금속노조가 추진해가야 할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 자신의 일자리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등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불안한 노동시장 환경과 위태로운 고용 국면에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속노조의 대응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타진해보고자 한다. 

 

 

<목 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조사개요

  1. 문제제기

  2. 응답자 기초통계

  3. 개요

제2장 금속노동자의 일자리 인식: 기초분석 결과

  1. 일자리 만족도와 직업선택 기준

  2. 고용불안감 및 이직가능성에 대한 인식

  3. 임금수준 및 임금제도에 대한 인식

  4. 노동과정 및 숙련형성에 대한 인식

제3장 일자리 인식의 영향요인과 효과: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1. 주요 일자리 인식들 간의 상관관계

  2.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1.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2.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과제

 

부록: 설문조사표 및 설문항목별 기초통계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