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 자동차부품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당사국인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미래차 시장 또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당분간 미래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 시장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202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침체된 산업부문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미래차 생산 및 판매증진 정책,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글로벌 완성사들이 앞 다투어 미래차 신차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성차 부문의 미래차 전략이 일정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들의 미래차 대응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가운데 이미 수소차, 전기차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개발이나 인수합병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 전환이라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실태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동향과 전망 (이승봉)

  1. 미래차 시대의 도래

  2.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동향

  3.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정책 실태와 문제점

  4. 부품산업 및 노동자들의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전망

  5. 미래차 전환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제2장 자동차산업 주요국들의 미래차 전환정책 및 지원제도 (온명근)

  1.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현황 및 특징

  2. 각국 미래차 전환정책의 배경과 일반적인 정책 수단

  3.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전환정책 및 부품산업 관련 시사점

  4. 각국의 미래차 전환 정책이 주는 시사점

제3장 미래차 전환과 완성차-부품사 생산방식 변화 양상 (오민규)

  1. 미래차 전환과 생산방식의 변화

  2. 생산방식 변화의 양상

  3. 생산방식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

  4. 생산방식 변화 양상이 민주노조운동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응방향

제4장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대응 (홍석범)

  1. 최근 전기동력차 판매 현황과 특징

  2. 우리나라의 미래차 전환 정책 현황과 한계

  3.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사례

  4. 노동조합, 미래차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