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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실태와 대안 모색

금속노조연구원   |  

그동안 전속적, 계층적, 경쟁적 원하청관계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기업들이 택해왔던 전략은 바로 ‘물량 우선주의 전략’이었다.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을 야기하는 경쟁체제 및 위계적 거래관계를 우회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경쟁 과정에서 마진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저단가를 책정하는 대신 자신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고객사로부터 수주하고 이에 대한 방편으로서 비용절감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관행을 활용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량 우선주의 전략, 물량에 의한 정치가 ‘산업의 성장 국면’을 필수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량 우선주의 전략은 그 속성상 기술에 대한 투자, 설비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등 기업조직의 질적 역량 향상에 대해 소홀하게 만들고 회사 안팎으로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조치에 집중하게 만든다. 산업구조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인간화를 배제한 채 강력한 노동통제와 탄압 조치가 이뤄지지만 산업 그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즉 보다 정확하게는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이지만 그럼에도 산업 전체의 볼륨과 파이가 증가하고 미약하나마 분배의 과실이 산업 피라미드의 하층부에까지 내려가는 환경에서는 성장의 이면과 그늘이 비판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무시되기 일쑤다.


작금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미중 무역분쟁에 기반한 자원 민족주의와 자국 보호주의의 심화, 그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공급사슬 재편과 현지생산 확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간의 치열한 각축과 풍부한 자원 및 배터리 양산기술, 거대한 자국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 각국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지원정책 등 수요진작 요소들의 편차 및 더딘 속도 등 여러 위험요인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시장환경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 국면을 맞이하는 조건 속에서 물량 우선주의 덫에 빠진 종래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거래관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적 방향과 내용을 타진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의 지속가능성과 재편 필요성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순서


제2장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의 성격과 부품기업에 대한 효과

 1. 들어가며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속성: 수직적 차원

 3.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속성: 수평적 차원

 4. 원하청 거래관계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

 5. 원하청 거래관계 성격이 부품기업에게 미치는 효과

 6. 주요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 특징과 관련 제도

 1. 변화의 흐름에 놓인 자동차 부품업체들

 2. 주요 국가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의 특징

 3.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및 부품기업 관련 제도

 4. 각국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1. 문제제기

 2.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실태

 3. 기존의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 개선 방안

 4.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5.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의 미래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