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산업재해 경험과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노사정 모두에게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다만 이것만으로 ‘죽음’외에도 노동자가 겪는 일터의 위험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중대재해에 중점을 두고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관점도 다르지 않다. 노동자가 겪는 일터의 위험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 다뤄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터의 위험이란 일터의 수만큼 다양하다.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를 넘어 일터에 상존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제와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의 산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이지만, 일하는 여성의 산재는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는다. 단순히 덜 다치기 때문은 아니다. 비장애 성인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법제도와 사회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젠더 편향은 보건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다. 이 편향은 우리 사회의 산재 논의가 ‘국가가 제시한 표준적인 몸’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정형화 되는 경향으로도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금속노조 여성조합원의 산재 인식과 경험을 통해,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에서 젠더 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 것인지, 나아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제를 확장하기 위한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면접조사 개요

 3. 보고서 순서

2장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여성노동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2. 여성 및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3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