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과제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다. 샘 밀러(2023)는 이주민을 민족이나 국경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존적 이주라는 개념을 주창한 심리학자 그레그 메디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가서 충분한 기간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 기간동안 이주민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도전 과정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샘 밀러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이주민의 후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이 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은 2023년 기준으로 250만 8천여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체류외국인은 2005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서 2023년에는 250만 7584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년도의 224만 5912명에 비해서 26만 16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계에서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조직화의 관점에서는 주로 민주노총, 이주노조, 성서공단노조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고(정영섭, 2012; 이태정, 2011; 희정, 2020), 금속노조나 금속산업에 특화해서 연구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 금속노조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2007년부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 관련된 실태조사 사업을 벌였다. 2023년에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했으나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역사와 현황,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향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2장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김경근) 21

 1. 서론 23

 2.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 25

 3. 경주지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28

 4. 현장간부 활동역량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34

 5. 결론 40

제3장 조선산업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와 원청 노동조합의 대응 (김우식) 43

 1. 서론 45

 2.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반응 48

 3. 이주노동자 유입의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54

 4. 요약 및 소결 61

제4장 조선산업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대응 (강민형) 63

 1. 들어가며 65

 2. 세계 조선산업 호황과 한국 조선업 이주노동자의 성장 67

 3.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조선산업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변화 78

 4.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대응 85

 5.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1

제5장 유럽 극우포퓰리즘의 반이민 공세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누리) 95

 1. 서론 97

 2. 유럽 극우포퓰리즘 현황 99

 3. 유럽 국가별 노동조합의 대응: 독일, 스웨덴, 프랑스 사례 105

 4. 결론 129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