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 노동조합 운동의 조건과 특성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산업은 시장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용과 안전 등 노동조건 전반의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최근 금속노조는 배터리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배터리산업의 여러 측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조직화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에서부터 시장 흐름과 정책 동향, 제조공정과 노동과정,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2장 배터리산업 노동시장 구조(손정순) 25

1. 들어가며 27

2. 배터리산업 사업체 현황 25

1) 배터리산업 사업체 29

2) 배터리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현황 32

3. 배터리산업 고용 현황과 추이 39

1) 전체 고용 규모 추이 39

2) 비정규직 고용 46

4. 배터리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55

1) 노동시간 55

2) 월 임금 62

5. 소결 76

제3장 배터리산업의 최근 흐름 및 주요 정책 동향(온명근) 79

1. 배터리 산업의 흐름 및 쟁점 81

1) 최근 2차전지 산업 동향 81

2) 국내 배터리 산업 현황 88

2. 2차전지 정책 동향 98

1) 한국 정부 정책 동향 98

2) 해외 정책 동향 107

제4장 배터리 셀 제조공정과 노동과정의 특징(김우식) 111

1. 들어가며 113

2. 배터리산업 밸류체인과 셀 제조공정 117

1) 배터리산업 밸류체인 117

2) 배터리 셀 제조공정 122

3. 배터리 셀 제조기업의 노동조건 및 노동과정 130

1) 배터리 셀 제조기업의 노동조건 130

2) 배터리 셀 제조기업의 노동과정 134

3) 숙련 형성 과정 138

4. 요약 및 소결 142

제5장 중견·중소기업 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김경근) 145

1. 들어가며 147

2. 중견·중소기업 노조 조직화의 조건 149

1) 선전과 상담을 통한 조직화 방식의 어려움 149

2)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관점 151

3) 금속노조의 주체적 조건 154

4)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필요성 156

3.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159

1) 노동조합 결성 과정 159

2) 노동조합 출범 이후의 변화 162

3) 임금 체계 163

4) 노동안전 문제 164

5) 노사협의회의 역할 166

4. 조직화 방향과 방안 168

1) 청년세대에 적합한 조직화 방법론 168

2) 온라인을 활용한 조직화 171

3) 동종 업계 이직을 활용한 조직화 175

4) 노사관계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177

5. 요약 및 소결 180

제6장 대기업 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김경근) 185

1. 들어가며 187

2. 대기업 조직화의 조건 188

1)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 188

2) 노동과정에서의 특징 188

3) 노동시간·노동강도에서의 특징 189

4) 고과의 영향력 191

5)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의 역사와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영향 193

3. 대기업 조직화의 쟁점 195

1) 노동시간의 유연성 195

2)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 197

3) 노동안전의 실질적 보장의 부재 198

4) 임금과 승진의 결정 방식 201

4. 대기업 조직화의 과제 204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별성 가시화 204

2) 고용구조의 특성과 해결 과제 209

3) 교육의 중요성과 변화 방향 213

5. 요약 및 소결 220

참고문헌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