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전환기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진단과 과제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탈세계화, 탈탄소화,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전환-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패러다임들은 자동차산업의 생산-공급 네트워크 재편, 전동화와 제품혁신, 생산 및 공정기술 혁신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속에서 산업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와 권력 역학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기업 행위자들 간에 형성-전개되는 원하청관계는 이러한 전환의 효과와 압력이 가장 직접적이고 첨예하게 투영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전동화 전환에 따른 제품 아키텍처 및 부품 구성의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품 패러다임 및 공정기술의 재편,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의 초국적 이동과 산업 및 일자리 공동화 위기는 기존 원하청 거래관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형태와 내용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까닭이다. 따라서 작금에 자동차산업이 처한 복합전환 국면은 다른 무엇보다 원하청관계 전망에 관한 진단과 분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를 둘러싼 담론들이 주로 완성차 부문 논의로만 한정되어 왔으며,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관계가 강한 종합산업으로서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을 적시적기에 조달받는지 여부가 완성차 생산의 질과 양을 좌우한다. 최종 조립기능을 담당하는 원청 완성차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품산업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성차 또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전환기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완성차 중심주의적 시각을 넘어, 실제 산업 생태계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부품기업까지 포괄하는 관점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의 원청 완성차기업, 가치사슬 최상위에 위치한 지배적인 시장행위자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전환의 장대한 파고를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게 될 부품기업 행위자들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이해가 요구되며, 이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를 둘러싼 정책적, 학문적 담론에서 부품산업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기반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계산업보다 응용산업인 완성차 조립 부문이 시기적으로 앞서서 발달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의 수요 추동에 의해 후행해서 발달한 까닭에 자체적인 기술 기반과 영업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고문수, 2018; 정진성, 1994). 뿐만 아니라 소재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 일반의 공급사슬 흐름상 부품기업은 그 출발부터 고객사인 원청 완성차기업의 하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극소수 완성차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위가 빚어내는 한국 자동차산업 특유의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거래관계 성격에 비춰보면 부품기업들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경쟁력과 존재감을 키워가기란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작금의 복합전환-위기 국면에서 완성차 부문보다는 부품기업에 주된 초점을 두고서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품기업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한편 그러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으며(제2장), 현재의 제도 및 정책 수준에서 원하청 거래관계가 어떠한 집행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노정하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제3장). 아울러, 최근의 복합전환 국면에서 실제로 금속노조 소속 부품기업들의 원하청 거래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추적하고(제4장), 나아가 해외 완성차기업들은 작금의 복합전환 국면에서 어떠한 공급망 관리 전략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제5장). 이러한 분석들 속에서 복합전환 국면에서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행위자들이 어떠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설계해야 하는지 타진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장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실태 및 자동차산업이 처한 복합전환-위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전환-위기가 향후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복합전환-위기와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1. 연구 개요

   2.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의 주요 특징

   3. 한국 자동차산업의 복합전환-위기

   4. 복합전환-위기와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 전망

   5. 글의 순서

제2장 자동차산업 거래관계 유형의 다양화와 주요 특징

   1. 들어가며

   2.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구조 유형화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소결

제3장 국내 원하청 거래관계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울어진 운동장

   2. 국내 원하청 거래관계 관련 제도의 현황

   3. 국내 원하청 거래관계 관련 제도의 문제점

   4. 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제4장 금속노조 자동차 부품기업의 거래관계 현황과 특징

   1. 서론

   2. 부품사 부품 생산 및 완성차 관계

   3. 계약 방식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글로벌 완성차기업의 공급망 지원 정책과 협업 사례

   1. 주요 글로벌 완성차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정책

   2. 현대차그룹

   3. 북미 완성차업체

   4. 유럽 완성차 업체

   5. 신생 전기차 업체

   6. 소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