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발전전망 시안

본 보고서는 말그대로 시안이다. 산별노조발전을 위해 실험적 수준의 고민을 담아본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면접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그래서 앞 부분에 면접조사결과를 넣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면접조사결과이고, 뒷부분은 산별발전전망 시안이다.
산별발전전망 시안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며,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에서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표현했는데 그 개념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2장에서는 금속노조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다. 조직과제 부분에서는 조직확대와 산별노조로서의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강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직과제를 교섭과제보다 앞에 배치한 것은 교섭의 발전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통한 산별노조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식과제에서는 실리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뤘으며, 교섭과제에서는 교섭형식으로서 지역교섭과 지역의제 및 사회적 의제의 개발과 제기를 강조하려고 하였다. 사회적 과제를 다룬 것은 세상을 바꾸는 세력으로서의 산별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투쟁과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15만(나아가 50만)이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산별교섭법제화를 쟁취해야 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3장은 결론인데, 앞 부분에 대한 요약과 함께 주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앞의 서술만 보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한계는 △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어 깊이있는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략한 진단을 토대로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형식은 논문식을 지양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최대한 간략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본 보고서가 한계를 갖는 이유는 △ 정책연구원의 개원(2008.4)이 늦어지면서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없었고 △ 발전전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출발점 삼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에 상반기에 지속될 연구에서는 문제 진단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기되었던 문제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족이겠지만, 이럴 경우 본 보고서에서 담았던 내용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동시에 동지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제안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