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완성차 위탁생산의 문제와 금속노조의 과제

동희오토와 GGM 사례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위탁생산은 단순한 생산방식 변화가 아니라 노사관계 구조의 재설계 전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탁생산은 법적으로는 독립 법인 간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생산·품질·공정·물량 등 핵심 의사결정은 통제하면서도 고용과 교섭 책임은 외주화·분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희오토와 GGM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생산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기존에 비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다층화된 고용 구조 속에서,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배제가 결합되면 노동조건 저하와 교섭권 제약이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대차그룹의 실험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일시적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들의 일반적 전략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 사회 전반의 고용 형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동희오토와 GGM 사례의 의미는 “사업장 현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분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전략에 대한 대응 역시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교섭·제도·정책을 통해 강제하는 산별노조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환경의 변화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원청 사용자성 주장과 원청 교섭 요구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유지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노조운동이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노조법 개정이 자동적으로 현장의 교섭력과 권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이라는 토대를 활용해 원청 교섭 요구, 공동사용자 책임의 구체화, 위장도급 규제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지부·지회 단위에서의 현장 투쟁과 함께 금속노조의 교섭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동희오토·광주글로벌모터스와 위탁생산의 계기

2. 동희오토·광주글로벌모터스의 위탁생산 양식

제2장 동희오토 기아차 위탁생산의 특성과 문제점

1. 동희오토의 역사와 현황

2. 동희오토의 노동 조건

3. 동희오토의 노동탄압

4. 동희오토의 노동과정과 노동통제

5. 동희오토의 불법파견 판결의 문제점

6. 위탁생산의 구조적 문제점

7. 100% 비정규직 공장의 등장과 과제60

8. 동희오토분회의 의미와 과제60

9. 소결

제3장 광주 글로벌모터스 사례

1. 광주 글로벌모터스 소개

2.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3. 소결

제4장 결론

1. 동희오토와 GGM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실질적 지배력

2. 한국 법·제도의 허점과 문제점

3.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가능성

4.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