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사례를 통해 살펴본 노조운동의 위기와 과제

2010년대 이후 한국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노조 파괴 및 탄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와 노조 회피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일간지의 보도 추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노조 탄압이 사회 문제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노조 탄압은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와 국가의 의도적인 실천으로 기존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제도, 관행의 차원에서 반노조주의를 설명해왔다. 한국의 노조 탄압은 미국의 노조 회피 산업이나 유럽 노사관계에서 산별 교섭의 무력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물리적 폭력의 활용과 국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결합된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용자는 억압적 국가 기구를 대신해 용역업체와 구사대를 활용하는 폭력의 외주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2010년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반노조 컨설팅을 활용하는 노조파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조 파괴는 국가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국가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교섭권을 몰아주는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은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물리적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 또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같은 ‘법치를 가장한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도 한국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노조 파괴를 지원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2. 기존 연구 검토 

3.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노조 탄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가폭력 관점에서 본 노동 탄압: 이론적 접근 및 분석 틀 

1. 이론적 접근 

2. 노동 탄압의 정의와 유형 

3. 분석 틀 

4. 소결 

제3장 발레오만도 노조탄압 사례 분석 

1. 사업장 소개 

2. 노조 탄압의 배경 

3. 발레오 노조 파괴의 전개 과정 

4. 노조 파괴에 맞선 발레오만도지회의 대응 

5. 산업 전환 시기 노조대체 전략에 대한 대응 

6. 소결 

제4장 유성기업 노조탄압 사례 분석 

1. 사업장 소개 

2. 노동조합 탄압 배경과 전개 과정 

3. 국가-자본의 결탁과 폭력의 총체성: 탄압의 주체와 수단 

4. 노동조합의 총체적 대응: 법률·현장·연대의 유기적 결합 

5. 소결 

제5장 케이비오토텍 노조탄압 사례 분석 

1. 사업장 개요 

2. 2014년 노조파괴 이전 노동탄압 흐름 

3. 2014년~2018년 노조파괴 시도 진행 및 대응 과정 

4. 소결 

제6장 아사히글라스 노조탄압 사례 분석 

1. 사업장 소개 

2. 노조탄압의 전개과정 

3. 노조탄압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 

5. 간접고용구조에서 노조탄압의 메커니즘 

6.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이루어지지 않은 반성과 지속되는 오류 

3. 2010년대 노조파괴의 특징과 배경 : 국가와 자본의 공모 

4. 노조파괴의 현재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