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대모델의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효과 분석

고용연대모델의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효과 분석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결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연대모델]은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속노조가 사업장/업종/산업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사회적 [고용동맹]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분담/과정결정/효과발휘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진정성있는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노사정의 핵심주체인 대기업 노사와 중앙정부는 고용위기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일환으로 [고용연대모델]을 모범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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