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중간보고서

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중간보고서를 내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쳤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축적을 해왔던 축적제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축적체제 전환기에 산업노동정책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공계진 정책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동지와 박형준 동지를 팀원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름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발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본축적의 전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여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검토해 본 것을 기초로 결론 및 시사점, 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
그러나 자료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즉, 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채 마치 레코드 판이 튀듯이 고용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중간 보고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공개를 통해 동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동지들의 의견과 우리 스스로 지적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8월말경에 조금은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2009년 7월 21일

산업노동정책연구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