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단화, 차별화와 유연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고용정책은 어떤 원칙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국면에서 금속노조가 추진해야 할 고용연대전략을 법제도적 개혁과제와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 “한국 제조업 고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 안정화교수는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자본축적률의 궤적에 따른 네 단계의 시기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확대는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 및 여타 부문과의 생산성격차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과 금속노조의 고용연대전략”에서 이상호는 산별시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조조정시기 노동조합의 고용정책에 대한 일반론을 다루고 있다. 노동조합의 고유한 고용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원칙과 목표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개입기제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금의 경제위기국면에서 금속노조의 대응전략을 ‘고용연대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의 ‘고용연대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고용관련 법제도의 개혁과제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실천과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3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에서 서종식노무사는 고용과 관련된 법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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