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임금정책을 위한 연구보고서

<산별임금정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금속노조의 산별임금 정책방향은 금속노조가 2008년에 연구한 실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금속노조의 산별임금 정책제안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산별임금 정책방향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산별임금 정책에 대한 기본 연구방향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연구 방향을 서술하였다.

<2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비농전산업, 제조업, 금속산업의 임금과 노동시간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시간 추이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금속노조의 조직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임금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즉, 최근 5년 동안의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 임금 실태와 현황을 정부 통계에 근거하여 제조업 및 비농전산업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또한 금속산업 및 제조업, 그리고 비농전산업의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간 임금결정 구조에서의 차이 및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대하여 직종, 성별, 학력, 기업규모별로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금속산업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임금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3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임금실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간의 금속노조 임금 실태 분석은 주로 자동차업종에 치우쳐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동차업종만이 아니라 조선과 철강업종의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업종별 임금수준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속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구조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의 임금실태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별임금정책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4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임금정책을 분석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의 임금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제출된 임금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임금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산별노조의 임금정책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5장>은 앞서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금속노조의 산별임금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현재 금속노조는 15만 금속노조로 산별노조 완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산별임금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교섭 등의 교섭구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점에서 산별임금정책의 방향을 이후 더 구체화, 정식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임금정책의 목표이자 영역이었던 생계비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 임금체계의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전이 남는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결론은 쟁점 그 자체를 드러내어 제5-1장(이은숙), 제5-2장(노광표)라는 두가지 대안을 제출하였다.

그 속에서 임금정책의 대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 산별임금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하였다.

2009년 12월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별임금정책 팀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은숙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

박정미 금속노조 정책국장